네오키드님 개성공단은 2차 , 3차로 발전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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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야 우리도 뭔가 딜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퍼주기를 그만하려면 쟤들도 어느정도는 배가 불러야 그만하죠.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는 것이 북한은 퍼주었더니 핵이나 만들고 대남도발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다만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인민보훈인가 머시기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이 있지요. 한반도 전체를 김씨 주체사상으로 공산적화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핵개발과 대남도발은 이것과 사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공산적화가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공산주의와 고립경제는 실패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무력적화를 하기에는 국제적 여론을 피할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쓰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핵개발과 대남도발은 사실 우리정부를 향한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입니다. 한국이라는 것을 때려서 혹은 핵을 터트려서 국제무대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존립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대국이라는 명분아닌 명분으로 당하고 있는 거구요.
역대 핵실험을 봐도 우리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게적인 흐름이 북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는 내부적인 상황을 국제적으로 어떨게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핵실험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우리는 긴밀한 라인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퍼주기는 햇볕이 아닙니다. 햇볕정책들 중 과도하게 지원이 된것을 비판하기 위해 쓰인 용어가 퍼주기입니다. 햇볕정책은 사실 주는 만큼 받고 긴장완화와 평화통일로의 점진적 시발단계일 뿐입니다.
퍼주기가 국민들의 정서에 반감을 사고 있다면 당연히 재고하고 다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평화통일로 가는 라인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여기는 이렇게 저기는 저렇게 하는 겁니다.
참여정부를 마지막으로 햇볕정책이 무산될때 핵개발이랑 서해평화특별기구가 무산되면서 햇볕도 무너진거 같은데 그 본래의 성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쓰다보니 중요한 얘기는 놓지고 사족만 늘어놨네요.
개성공단은 2차 3차로 커져야 합니다. 지금 개성지역에 다시 북한의 군부대가 주둔하면 수도권 무력도발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집니다. 공개된 회담록 처럼 서로는 해주로 동으로는 강원이북까지 군을 물러내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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