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박근혜가 노력도 안하고 월급쟁이들 지갑 먼저 털려고 했을까?

기업 세무조사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23770&sid=E&tid=5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정 당국이 세금이 더 걷힐 만한 곳들을 밑바닥부터 샅샅이 뒤지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중견기업 A사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는 다섯달 동안 계속됐다. 회사를 이 잡듯이 뒤졌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태도를 보며 사업할 맛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B사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버는 수출기업이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유지해 왔다. 최근 B사에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B사는 "근근히 버텨가는 기업에게 추징액을 정해 놓고 조사를 하면 더 이상 버틸 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과거에는 조사가 개별 기업에 한정됐지만 요즘은 특정 지역에 있는 비슷한 업종의 회사 10여 곳이 한꺼번에 조사를 받는 일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05/e2013052917020970070.htm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관련해 28일 오전 효성그룹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30일 한화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2차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의 이름을 올린 지 3일만이다.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정 당국이 조세회피 지역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운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역외탈세 혐의자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추가조사 과정에서 그 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적 세무조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6864

국세청의 1차 조사 대상은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탈세한 의혹이 짙은 사업자 6명이다. 이들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류ㆍ커피 등 기호 음료, 육류 등 관세 인하 수혜 품목을 수입ㆍ유통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ㆍ산모의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주식의 고ㆍ저가 거래, 채권의 차명 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부유층 11명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4일 탈세혐의 대재산가 51명, 역외탈세혐의자 48명, 사채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짙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총 22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날 오전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착수했다.

고소득 자영업 세무조사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4050100041370002766&servicedate=20130404

국세청은 앞서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명을 증원하고 조사팀 70여개를 보강했다. 4600명인 전국 세무조사 인력이 5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성형외과 등 의료업종을 비롯해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 탈세가 많은 전문직·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집중 투입된다. 또한 고급주택 임대업자와 건물 소유자 등 불로소득자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후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등 771명을 조사해 1조1182억원을 추징했으며.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역외탈세혐의자 202명을 조사해 총 8258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 등 대부업자 361명에 2897억원 등의 탈루세금을 거뒀다.

프랜차이즈 세무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6496.html

국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로부터 포스 매출자료를 수집해 가맹점의 매출 축소 신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사후검증에서 매입-매출간 차이가 나면, 매입세액에 대해 부당하게 공제받고 매출은 누락시킨 것으로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모두 267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311개, 가맹점수는 17만6788개에 이른다.

전후좌우 전방위로 다 탈탈탈 털고 있어..

월급쟁이만 터는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