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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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창조경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한 창조경제 실현 사업들 중 상당수가 기존 사업의 재탕 삼탕으로 이름만 창조경제를 갖다 붙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도 ‘창조경제 사업’ 리스트에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을 올렸다. 해수부는 해양장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사업(60억원)을, 농식품부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45억원)을 창조경제 사업이라고 미래부에 보고했다.심지어 정부 때마다 하고 있는 정부조직 진단사업도 창조경제 사업으로 둔갑했다.
정부는 안전행정부(안행부) 소관인 정부조직 진단관리사업이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 사업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조직이름·직위에도 ‘창조’ 덕지덕지미래부가 국회에 제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관련한 세부 사업을 보면 총 340개 중 각 부처의 창조경제 관련 신규 사업은 40개로 11.7%에 불과했다.
예산규모로 보면 더욱 미미하다.
전체 340개의 총 예산이 6조4900여억원인 데 비해 신규 사업
예산은 3406억원(5.2%)에 그쳤다. 창조경제를 외치면서도 정작 새로운 사업은 창조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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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창조한 것은 없지만 옛날 것을 다시 우려 먹으면 그것이
바로 창조! 정치도 똑같음. 옛낭 사람 써서 다시 한번 우려내는
창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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