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땐 철도민영화는 무조건 안된다 된다는 의견대립을 넘어선 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철도는 독점산업이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지원으로 운영하면서 적자를 감수하느냐 민영화를 통해 실제 이용자들에게 운영비를 부담시킬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죠.

즉 1번 철도를 공공재로서 정부가 공급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할 재정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한다.

    2번 민영화를 통해 철도의 운영비용을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정부의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해나간다.

현재 코레일은 공기업으로 정부가 벌여놓은 뻘짓들 대표적으로 부실공항같은 것들을 떠앉고 있고 그에따라서 적자를 면하기 힘듭니다. 문제는 민영화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가능하냐는 점이 최우선이겠고 더 나아가서는 설령 이게 해소가 된다 하더라도 철도운영비를 철도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경제적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현 추세에서 옳바른 것이냐가 문제 될겁니다.

베충이들 말고 보수적 관점에서 민영화해서 정부재정적자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것도 사실이지만 더 생각해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공공성이라는 게 없어요. 주한미군들 농담중에 자기가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낄때란 농담이 있는데 업무용 자동차를 자기 마음대로 타고 다닐때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취급을 받는건 공공사업이라는게 전무 하기 때문입니다. 애들 밥도 부모들이 책임지고 대학 교육도 개인부담. 그야말로 최소한만을 사회가 지급하려 합니다. 문제는 공공사업을 운영하고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게 싹이 틀거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것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장화 한다면 결국 이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됩니다. 제가 볼땐 이게 철도 민영화 이면의 문제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