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선정적이어서 일베충들이 좋아하실까 걱정됩니다만 민영화문제는 민영화는 무조건 안된다는 걸로 끝날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일단 왜 민영화를 할까 부터 생각해보죠. 왜 행정부가 민영화를 최우선 사안에 둘까요. 답은 국가 채무 구조에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sky5als&logNo=150139279744

위 링크를 타고 가시면 국가 채무 구조에 대해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둔 글이 있습니다. 초반부는 외국 사례들이니 그닥 의미가 없지만 후반부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거칠게 요약드리면

1.한국은 국가 채무 구조를 볼때 201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음

2.다만 외국 사례들을 볼때 2030년까지는 GDP의 100%까지 부채가 상승할 것임

3.한국의 특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으나 단기간내에 부실화되지는 않을것임

4.한국의 경우 공공기관부채가 숨겨진 폭탄처럼 잠복해 있기에 이부분의 관리가 필요함.

지난 MB정부시기 공공기관부채가  약 86% 증가함

여기부터는 링크와는 무관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 예시4번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은 급격히 고령화되고 있고 현 추세대로 소득불평등이 가속화되면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해질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위의 국가들(유럽)과 달리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국제경기라는 리스크에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결국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베충이들 처럼 되도않은 귀족노조문제 해결이니, 경쟁을 통한(철도는 본질적으로 독점산업인데 무슨 경쟁을 하겠다는 건지..) 효율성 상승이 천당으로 인도할거라느니 하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민영화의 이유를 살펴보면 민영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의미에서의 개혁과 조정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그걸 수행할 정치세력이 마땅히 보이지 않고 있기에 이문제가 장기화 되는게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