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이미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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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예상액 2조 8천억원 가운데 겨우 5%만 할당한 겁니다.
2조원 넘는 나머지 돈은 국세와 지방세 명목으로 정부와 지자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일부 부처들은 벌써부터 이들 돈의 사용처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담배 가격 인상과 더불어 들어오게 될 교육세라든지, 상황을 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담뱃값이 올라 세금이 추가로 걷히면 안전 예산으로 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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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욕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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