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의 연기를 두고 그토록 많은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뤄낸 성과가 미진한것에 적지않은 불만이 제기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권연기를 찬성하고 또는 무기한연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괜찮다고 생각할수있지만 이것자체가 마냥 괜찮을수없는것이 한국군의 역량상승을 전제했을때인데 오히려 그많은 시간과 준비에도 여전히 부족한역량을 채우지못한체 이루어지는 연기방침은 결국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냉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전쟁양상을 띄고 경제여파로 병력부족과 예산확보에 큰 고충을 겪고있는 입장의 미국에게 주한미군은 분명 감축하고싶고 부분적으로도 한국군에게 일정역할을 이양해야한는 상황이라 느낍니다.

아무리 한미주둔협정으로 한국군이 미군주둔비용을 일정부분 감당하고있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에 대규모로 묶여있는것은 불필요한 낭비이자 큰 소득없는 장사라고 생각할수있는 부분도 큽니다.

여기에 한일양국의 첨예한갈등과 반목은 소련해체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도전속에 조율하는것도 쉽지않으니 여러가지로 미국에게 썩 탐탁치않고 그렇다고 한국군과 정부가 미더운것도 아니니 나름 고심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한 일본을 활용한다면 동북아에서의 미군은 좀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수있고 향후 벌어질 대외전쟁에서 중국견제를 일본에게 일정부분 위임한다면 효과적으로 군대를 활용할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한일양국의 갈등과 반목속에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줄수없는 미국과 여전히 대화력전을 미군에게 의존중이고 그간의 시간과 투자에 비해서 더디기만한 한국군의 전력상승은 여러가지 우려를 낳고있습니다.

전작권환수의 기본적인 초점은 당연히 한국이 돌발적인 급변상황에 대비하여 하나의 주체로서 전쟁을 주도하는것이고 이것은 결국 한국군과 우리의 자주국방으로 이어지는 자주권의 상징으로 볼수있습니다.

또한 전시에 미군이 자신들의 피해에 민감해서 적극적인 개입과 참전에 머뭇거릴수있고 한국군의 희생에 관대한 입장에서 전쟁을 주도할경우 우리군의 인명피해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시는분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우려하는 상황은 아마도 급변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급격한 인명손실이 발생하여 미국내 반전여론이 들끓고 중국이나 러시아같은 주변국의 개입이나 중재가 오고갈시 한국전처럼 무리하게 전쟁을 지속하는것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수있고 전작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약하게 만들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전쟁지속을 이야기하더라도 손익계산에서 지금 현상황을 유지하는것이 이득이다라고 판단한 미국에 우리가 딱히 대응할방법도 없을뿐더러 미국에 의존하는 주요전력의 가치와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의사와 다른 전황과 종결로 이루어질것에 우려는 누구나 한번쯤 가지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미국의 대외전쟁은 언제나 내부의 언론, 국민적반전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수밖에없고 특히나 미군의 인명피해에 무척이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에 대규모 인명손실이 자명한 한반도 전쟁상황은 여러가지 생각이 오고갈수밖에 없습니다.

월남전에서 베트남의 명장으로 불리는 보엔지구압장군의 구정공세는 한마디로 축약됩니다.

전술적패퇴 전략적승리,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미국의 약점이자 취약점을 여지없이 허물어버린 정말 신의 한수라할만큼 회자되는것도 우리는 참고할 필요가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구정공세는 형편없이 실패한 터무니없는 군사행동으로 이로인해 월남의 모든 베트콩과 지하세력이 뿌리째뽑혀 나갈만큼 철저히 실패한 전술로 최악의 군사작전이라봐도 무방한 구정공세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월남전역의 주요시설과 도시전역에 내걸린 북베트남의 깃발과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미국과 각국언론속에 많은 미국인들은 패닉에 빠졌고 불붙은 반전여론에 기름을 쏟아붓는 화룡정점을 찍어버립니다.

다시 즉각적으로 주요지역과 시설을 수복한 미국이었지만 결국 이 한번의 구정공세는 미국의 취약점 미국내 반전여론과 정부의 전쟁지속주장을 일축하며 북베트남에게 완전한 승기를 제공한 전략적승리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친미론자인 본인의 입장에서도 미군은 믿을수있는 활용가능한 확실한 전력이나 미국자체는 어디까지 믿어야할지 모르는 불안요소를 가지고있기에 완전히 믿어서는 안되는 존재라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작권환수에 늘 반대입장을 토로하는것이 한국군의 역량과 별개로 이렇게 값비싼 효율적인 전력을 우리가 증강할수없고 편제할수없는데 단지 돈이들고 우리의 자주권이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족쇄라면 족쇄라할수있는 전작권으로 발목을 좀더 튼튼히 잡아놓는것이 이득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한국군의 전력이 상승하고 충분히 전작권환수할만 역량을 갖추더라도 굳이 서둘러서 환수해올필요가 없을뿐더러 그정도 역량이라면 전시상황에서 전작권 하나때문에 미국에게 크게 숙일만한 입장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명분은 미국에게 줘버리고 충분한 역량의 군대와 정부의 외교적노력이라면 전작권이라는 타이틀을 미국에게 넘긴체 우리입장을 충분히 어필할수있는 상황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나쁘게 말하면 돈이 많이들어가는 용병부대라고하면 좀 뭐하지만 막강한 미군을 옆에두고 활용할방안을 찾고 지속으로 이를 가지고 이득을 챙길수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가면서 한국군 자체의 순수한 역량과 전력상승을 위해서 정부와 군이 노력하는것으로 충분히 미국을 상대로 이득을 취할수있으리라 느낍니다.

우리가 미군을 주둔시켜며 자주권에 스크래치를 새기면서 미국에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굽신굽신하는것은 우리보다 강한 미국에게 어쩔수없는 역학관계라지만 단지 사대만을 하는것은 무의미할뿐더러 이를 댓가로 미군을 활용해서 우리군의 전력과 국지적 전면전시 이용가능한 확실한 카드로 옆에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미국입장에서는 줘버리고 싶을수도있고 그냥 줘버리기엔 한국이 미덥지못한것보다 적어도 이를 가지고있으면서 주한미군감축 공갈이나 미군무기강매같은 분명한 이득을 염두해고있다고 믿습니다.

천하의 미국이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할만큼 신사적이고 정의감이 철철넘쳐서 주체못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들도 결국 계산기 두들겨가며 얻어낸 결과일테니 이제는 누가 더많은 이득을 취할수있는 역량을 보여주는가에 사활을 걸어야합니다.

전작권이 분명 우리에게 족쇄가 될수있지만 미국에게도 족쇄일수있기에 우리에게 채워진 족쇄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풀어낼수있는 역량을 하루속히 갖추되 전작권이든 뭐든 미국이 족쇄를 풀어낼 기회를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문제는 그많은시간과 돈을 들여서 전작권환수에 공을 들인것에 비해서 성과가 미비한것은 아무리 전작권을 연기해본들 결국 우리는 아무런 이득도 손에 얻지못한 결과니 정부나 군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명분은 줄지언정 실리조차 포기하는한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뿐입니다.

한미양국의 눈치싸움이 2020년까지 미루어졌지만 그 기간동안 착실한 준비와 주한미군감축과 미국의 공갈로부터 유연하게 방어해낼수있는 정부의 역량도 상승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