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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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을 포기하려면
1.북한 정권 전복
2.북한 스스로 개혁개방
3.북미 평화협정으로 핵폐기.
이 경우 외에는 없고
이 세가지 모든 경우에서 한국이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이 고강도 제재를 한대도
이십년 넘게 제재 속에서 살아온 북한이
이번 제재에 무너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이 한발 물러서서
무조건 포용해주면서
수교도 맺고 교류도 하게 하면서
향후 경제재제가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범위로
경제인 대외의존도를 높이고
교류를 넓혀 문화가 북한으로 활발히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이 큽니다.
특히 그런 상황일 때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척될 지
통제할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진전이 꽤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적 충돌이 없었으면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혹은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이도 사실상 미국의 항복과도 비슷한 의미라 거부감이 들법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는 미국입장이고 한국입장이라면 다릅니다.
핵문제는 명분상, 달리 표현하면 본질상
북미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한국이 북핵에 한발짝 물러나서 대하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남북 경제 협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창구, 남북미일중러 사이의 외교력, 발언력, 협상력을
상승시킬 방법이 분명히 됩니다.
북한이 정세상 이유로 거부하더라도
경제 협력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따내는 게
오히려 좋은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햇볕정책은 실패가 아니라 그대로 성공이었습니다.
햇볕정책을 안했어도 북한은 핵을 만들었을 것이며
북한이 핵을 만드는 와중에도
남북 대화는 지속되었고 경협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10.4선언 합의대로
조선단지를 동해에 설치하고
서해를 개발하고,
남북 철도를 뚫고
백두산 직항로를 열고
금강산에서 상시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면
남북 경제협력 규모는
북한이 현재 개성공단 동결시키듯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정도 쯤 되면
북한 상대로 다소 위협하며 대화테이블로 끌어올
협상력은 갖췄을 지 모릅니다.
북핵은 남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한이 힌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어떤 활동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이는 김구 선생이 광복군을 준비시키고도
참전시키지 못한 것을 한탄하셨던 것과도
유사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성공단마저 무위로 되돌리며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등의 고려할 대상과 가치가 없는 존재로
스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하지 않은 것 중에
북핵 포기의 또 다른 방법은
김정은이 정권안착에 실패하고 스스로 좌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이지만
우리 보수 언론에서만 소식을 접하는 것과는 다르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게
보수 꼴통 지식인 제외한 평가입니다.
가만히 있자니 북한이 정권 붕괴 조짐은 없고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키고
그러니까 중국만 쳐다보며 같이 제재 좀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러다 중국이 참여 안하자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열내고 있죠.
박근혜가 중국과 다소 친하게 지내려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스스로 날려먹을 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포지션과 이익을
한국의 포지션과 이익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이미 내선일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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