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배려와 관용을 이야기하기에 이글을 씁니다.

1. 배려와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1) 소수자들이 가진 특징

- 경제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 = 취업에 차별

- 사회적 시선 = 장애인이나 게이에 대한 냉담한 시선

- 비자발적 특성 = (게이의 경우 이견이 있을수 있지만) 성적취향이나 장애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2)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 경제적 배려 = 취업에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보장, 경제능력이 제한될 경우 도움

- 사회적 시선 = 관용적인 시선이 필요함,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노력

2. 군입대 거부자들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집단인가에 대해

- 신념을 스스로 선택함.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할 필요가 있음.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 진 이후에도 따라오는 부당한 불이익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기 스스로 팔을 절단한 사람이 이후 장애인으로써 겪는 불이익에 대해 배려를 해주는게 맞지만

팔을 자른 것에 대한 치료비나 고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까요? 자기 생팔을 자기가 잘랐으면 자기가 책임져야죠.

자기가 징역을 선택했으면 자기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며 군인생활하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입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자원들의 경우 대체복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특수자원 =공대석박사, 의사 등)

룰을 어겼을 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룰을 바꾸자면 그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이유는 보통 공익의 증진이 있을수 있지요.

- 사회적 이익이 있다면 룰을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를 적용해서 매해 500명을 징역보내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낸 보직에 보내는 것도 사회적 이익이 될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 견해는 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군대다녀온 청년에게 제공하는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감옥에 보내는 비용과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를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니...

하지만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면 악영향이 더 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소소한 이익을 위해 기입대자와 미입대자의 불만을 일으킨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이죠.

- 군입대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딱히 관용을 배풀고 배려를 해줘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

그러나 군입대자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는 수준에서라면 대체복무가 아주 소소하나마 더 나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룰을 바꿔야하는 당위성을 만들수 있겠죠.

- 군입대 거부자들에 대해 불만이 없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특혜가 아니게 만들자. 

특정 소수의 사람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는것이 아니라 모든 군입대 대상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군대는 존속 되어야 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군입대를 선택할 수준의 대체복무여야하겠죠. 

2) 특혜를 받아도 부럽지 않게 만들자.

누가봐도 똥이면 됩니다. 사실상 위의 1번 조건이랑 다른것도 없죠.

3. 이런 논지에서 대체복무 3년 안은 제가 볼 때 아쉽지만 납득할만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이정도면 '페널티'가 아니라 '완화'된 조건이죠. 위 원칙대로면 1%이하만이 이 조건을 수락해야하는데

이 조건이면 분명 군 입대 대상자 중 4~5% 이상은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찬성하면서도 쓸데없이 이 긴글을 쓰는 이유는 대체복무 이유에 이상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위에 상술했다시피 군입대 거부자들이 소수자일 지언정 이들은 사회적 배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기분나쁘지 않게 합의가 되는 선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찾은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