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1021758748496?did=DA&dtype=&dtypecode= 

아까 모바일로 쓰다보니 글을 나눠서 쓰게되었네요. 하나로 모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기사는 한국일보에서 재정 전문가들에게 인터뷰하여 신재민건에 대한 견해를 모은 것입니다. 

요즘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잘 안쓰고, 신재민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적기에 급급한 면이 있죠. 

모름지기 언론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검증은 거쳐야할텐데 말입니다..

아래에 썼었던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의 견해는 '바이백이란게 국가 채무를 줄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채권을 신규발행으로 교체하는 관행일 뿐이고, 이는 물론 근본 취지와 다른 바르지 못한 관행이다. 신재민 사무관은 자기 일이 어떤 성격인지 오해한것으로 보인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러명의 전문가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신재민 사무관의 과장 또는 몰이해라는 지적에 가까운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그정도 액수의 발행은 국가채무액이 0.2% 늘어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채무 규모를 부풀리려는 문재인 청와대 음모라는 신재민의 주장은 과장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부채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부채로 기록되게 되어있다는 기재부 관계자의 반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신재민은 국가 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정부가 왜 정자 국채를 발행했는가 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듬해 추경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해두기 위합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한 자금은 이듬해 잉여자금(세계잉여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를 쓰고나면 추경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한 판단, 즉 정부 권한 내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을 종합해보자면 신재민 사무관이 국가 재정을 잘못 이해하고 기재부 내에서 오가는 단편적인 얘기만으로 지나치게 편향되고 과장된 판단을 내린게 아닐까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볼때 신 사문관은 짧은 경력 또는 유능하지 못한 업무파악력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구요.

KT&G  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담당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상급자들이 회의하는 내용을 문밖에서 엿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런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굳이 언급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신재민 건은 능력밖의 판단으로 용렬한 폭로전을 벌였던 풋내기 공무원의 해프닝 정도로 보면 되지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제 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