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타다의 분쟁의 문제점은 [택시 면허]에 있다.

이 택시면허라는게 원래는 능력의 증명을 하는 용도였겠지만 [재산]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신규 면허발급을 하고있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되는 방법은 기존 택시기사의 면허를 사는것 뿐이고

택시면허는 부동산 권리금 처럼 거래되고 있다.

8천만원을 주고 면허증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타다같은게 나오면서 

면허가격이 6천만월으로 떨어지는걸 보면 속이 쓰릴것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는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 면허값으로 8천만원에서 1억 사이의 돈을 지불했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타다 같은게 나타나서 면허도 없이 영업을 하니 속이 쓰릴수 밖에 ㅋㅋㅋ

그런데 면허를 사고 파는 것은 면허의 본래의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괴한 제도라는것.

의사면허 변호사 면허 따위를 사고 팔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아무리 이상하고 쓰레기 같은 제도라도 

이미 거기에 돈을 쳐박은 사람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에 정부에선 

쉽게 그 면허를 휴짓조각으로 만들수 없는게 현실이다.

당장 택시운전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신규 면허 발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면허 숫자를 줄이겠다는게 각 지자체의 입장인데 ㅋㅋㅋ

택시 면허를 휴짓조각으로 만들 법을 입법할수 있을리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