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따른 정치성향에 대한 단상(장문주의)

특수전게릴라 작성일 21.07.16 0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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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대전제는 맞는듯 합니다.

 

보수정당은 기업과 개인의 시장 자유경쟁 체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복지에 거의 신경쓰지 않고

진보정당은 기업과 개인의 시장에 최대한 규제 개입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대신

복지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오고 이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산업화 초창기 우리나라에 돈도없고 인프라도

없는 상황에서 성장거점 방식으로 대기업과 일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몰빵하고

가진건 인적자원 밖에없는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먹고살기 위해서는 

보수주의가 일정부분 필요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IMF를 타계하기 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적극 들여왔고 이에대해 엄청난 부작용과 소득 양극화를 불러일으켰지만, 이만큼 잘먹고 잘사는것도

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보수사상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보수정당 보수정책을 지지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진보정당 진보정책을 지지하고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하자면 국힘당=극우, 민주당=중도좌파 이렇게 구분되지만, 독재군부와

메카시즘 등등 역사적 영향도 크지만 그거 다 일일이 열거하려면 한도끝도 없어서 건너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먹고 잘살고 늘 보수주의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근 50여년 이상 집권하고

늘 보수정당이 유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것도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물론 도농격차와 지역불균형 수도권 중심의 체계 지나친 교육열 경쟁사회 등등 기형적인 사회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돈좀 꽤나 있고 어디서 가진걸로 방귀좀 뀌는 분들은

이번정부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는 

이낙연, '인당 400평 이상 택지소유 금지' 토지독점규제 3법 발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937009)

여당 대권후보의 발언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자세히 따져보면 토지가 아닌 택지이고 지목이 대지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보이는 그저 대권후보로써 표를 얻으려는 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분들이 심지어 조건도 아닌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실제로 들은 말로는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좌경화되고있다”,"앞으로 정권교체가 아니면 이민갈 생각으로, 국내 부동산 다 처분하고

해외부동산을 알아보고있다.","열심히 벌어서 가진게 죄다"

제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막 나이 지긋하게 드신 태극기부대 쪽을 지지하시는분들도

아니고 나름 학교도 잘나와서 나름 깨어있고 누구든지 소통도 나이스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저렇게 까지 경끼를 할정도로

일베나 하는 말들을 해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어느정도 납득이 갔습니다. 소위 돈좀 있으신분들은 정책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 세금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정책또한 과거 재미좀 보신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딩 여러채나 아파트 여러채 가지신분들이 요즘에 다 정리하고 건실한 2~3채로

갈아타고있습니다. 아파트 여러채 다주택자들은 과세부담이 있고 빌딩 사고팔고 레버리지로 앉아서 시세차익 

수십억씩 땡기던 분들 요즘에 매도하게되면 최소 40% 이상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번 6월에 양도세 또 인상됬죠?

혹자는 “부자들 수십억중에 꼴랑 2~3억 손해보는거 가지고 뭐 그렇게 유난떠냐?” 하지만 내가 부자이든 내가 서민이든

2~3억 아까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100억대 부자인데 당장에 2억 날리는게 전혀 아깝지 않을까요?, 돈있으신분들도 절세하려고

비싼 세무사 고용해서 편법도 쓰고, 상속이나 증여시에 30억초과시 과세표준에 따라 50%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40억을 증여받으면 15억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걸 전액 그대로 납부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땅에 대해 자식에게 법인으로

지분을 주거나, 어릴때 미리 주식을 증여하거나 여러가지 편법이 있습니다. 그게아니면 40억 증여받을때 15억 딱

세금내는 미.친놈이 어디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세금 아까운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뉴스를 딱 보고 진위여부를 따지기전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이있고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탄압을 받고있다고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약간 강박관념 

이라고해야되나? 정말 말그대로 “가진게 죄냐?” 이런식으로 반응합니다. 이번정부가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것만 봐도, 대체로 부자들이 과세를 때려맞았다는 반증이겠네요

 

그렇다고 부자들만 그렇게 편향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보느냐?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소위 MB정권에 부자감세, 소득세 법인세 인하해서 대다수 서민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았죠

조금이라도, 고소득자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있으면 서민들도 똑같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소득에따른 정치성향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심리입니다.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말할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적당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수주의가 좋다 진보주의가

좋다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진보주의 노선 보수주의 노선을 병행해야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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