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공사 중단 요구가 이어지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어제 오전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 사업단 정문에서 일부 정당위원들과 시민단체 일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가 공사를 계속 강행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란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사실 지금껏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불씨는 정치권에 의해 지펴졌고,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에 의해 갈등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 되어왔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부 정당 의원들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국책사업을 정치쟁점화 시켰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해 주민 갈등을 부추겼다. 그런데 예산안을 통과 하고 이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야 할 일만 남은 해군기지에 정치권에서 또 다시 주민들을 선동해 법과 원칙을 뒤 흔들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극려한 반대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과 피해를 남기는 지 이미 수차례 겪지 않았는가?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됨으로 발생되는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고 해군기지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국가안보가 걸린 사업을 당리당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 참으로 불편하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이 인증된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으로 내모는 행태야 말로 우리 사회를 망치는 불법행위다. 정치권은 더 이상 당리당략을 위해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