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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주52시간이 문재인 정부 때 바뀐줄 잘못 아는 분들이 많음 주 52시간은 예전 현차 주5일제 파업할 때 이미 생김 소정근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주 12시간 연장시간으로 법이 바뀜 이건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 부터 예고 했던 거임 선진국의 3차 산업비중이 크다 우리나라도 3차산업을 키워야 선진국운영이 되는데 선결 조건이 1.여가시간2.임금상승이다 기업들 준비해라. 그당시는 호황기라 여기시간은 설비투자 대체인력+ 구조변화가 필요해서. 임금만 맞춰주고 근로시간은 천천히 해줄께로 합의봄. 그래서 기본급은 150인데 각종 수당이 8~10개이상이 붙고 소위 보너스라 불리는 상여금이 생김 그러다 imf가 터지고 사회생활 안해보고 이런 상황 모르는 재벌 3세. 용돈 200~300씩 받던 오렌지족들이 부모회사 물려 받음 그러면서 나온게 직무급. 내부외부노동유연성. 연봉급타령이 나옴. 미국 같이 거대경제에 인구는 4억인 곳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를 미국 유학 다녀와서 씨부림 내부 유연성은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이공장일하던 사람을 저공장 보내고 아니면 우리공장 생산 줄이고 임금 보전 안해주면.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고생만 하고 한달 월급이 20%씩 줄어들어서 마통을 써야 됨 노조가 당연히 대책없이 그러면 안된다고 합으적으로 막음 그래서 나온게 외부 유연성임. 아웃소싱 하도급으로 노조가입 못하는 구조로 만듬 시간이 지나서 주 40시간으로 법이 바뀜 문제는 주6일에 빨간날 명절 연휴 24시간 풀로 돌리는 공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뽑을 준비도 설비투자준비도 안하고 하개 싫어서 뭉개는중. 현차노조에서 총대 메고 요구함. 주간 10시간+잔업+토요특근. 야간 14시간 토욜특근 2조2교대무근무 하는데 임금만이라도 맞춰달라함 주5일하고토요일은 당연히 스케쥴 변경해서 휴일 근로0.5배 연장근무 0.5배 아니냐 그리고 인원 더 뽑아라고 주장함 그냥 법대로 하는데 52시간은 못지키고 준비 안되 있으니 임금만이라도 법대로 추가 수당만 받겠다 함 경영계는 큰일 났음 만약 시간까지 법대로 하자고 누가 나서면 빼박임. 그래서 언론부터 나서서 발광해서 욕함 그리고 선제적으로 노동부에 시간관련 문의를 함 노동부에서는 행정 해석을 이상하게 내림 법에 주 52시간이라 하는데. 주는 7일이 아님 법에 안적혀 있잖아!! 주는 소정근로시간 일8 주40이니 5일만 해당됨 나머지 토일은 그냥 휴무임 주에 포함 안됨 그러니 주5일은 12시간 연장. 토일은 니네가 일하고 싶으면 시켜도 됨 댠 하루 8시간이라 했으니 8.8씩 시키면 됨 즉 7일 68시간 가능이라말함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냥 주52일휴일16시간이 아닌 주7일로 해서 걍 아무때나 68시간안에 시키면 된다고 일시켜 버림. 심지어 인사과 10년 20년 경력가지고도 저소리함 심한 곳은로장난질로 시간도 적게 책정함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라는 둥 하는로헛소리로 임금도 적게줌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차 노조가 통상임금. 비정규직 소송으로 자꾸 압박하는데다. 52시간이상은 불법이라 누구라도 소송걸면 뒤집어져 버림 그래서 현차 주5일 파업때 뜬금없는 귀족노조랑 일하기 싫어 한다고 깜. 차대차 노조 입장에서는 주6일 특근 한다고!!!!! 거기까진 안나갔다고!!!!말하지만 자기발 저린 경영 언론에서 악마화 시켜 버림.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데 2조2교대 24시간으로 전세계 단일 공장에서 수십년강 가장 많은 차량을 만듬. 조사에서 장난질을 쳐버림 참고로 올해 입사한 현직생산직. 기본급은 시급8000원이 안됨 수당10개 붙고 상여 포함 토요일 풀출근기준으로 월 400정도임 ㅎㅎ저것도 통상임금 소송으로 가능 그전에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 안되서 문제 였음 통상임금 소송 때문에 나온게 연봉제타령+직무급소리 하면서. 포괄임금제 나옴 다 연결 된거임 추가로 포괄연봉제에 해당 되는 근로계약은 대한민국에 0.01%임 판례가 예외로 만든거라 이런상황에서 경영계랑 언론이 하도 난리를 치니 걍 정부랑 의회에서도 그래도 대가리가 있으면 입법취지랑 다 아는데 서서히 근로시간 줄이고 설비투자 등을 하는게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랑 구조상 당연한데 바뀌겠지하고 걍 냅둠 근데 안함 시급도 인주고 최저시급이야기에. 임금 맞춰준다고 만든 각종 수당을 없애면서 반대로 감 그래서 법에 주는 7일이라고 걍 박아 버린거 그게 얼마전에 바꼈다는 52시간시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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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사용자 입장인데 새로운 시대의 공약들은 저한테 이득입니다. IMF때 학생생활 해서이명박근혜 때 사회초년생 시기를 지냈지요 저와 같은 참담함의 대물림이 싫어서 이런저런 정치참여를 했는데 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저의 생활은 적당히 안정적이지만지금의 대한민국은 각자도생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보편복지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생산불가능한 사람들에게내 피같은 세금이 나가는 거 싫어요 청년일자리청년창업청년임대주택노인연금데이케어서비스 모두 반대합니다.모두가 공정하게 노력으로 쟁취했으면 합니다. 임금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모두 소급되어서번거롭게 계산 안하고 월에 150으로 맞춰서 줬으면 좋겠어요 딱 그정도 나라에서 사는 게 저도 마음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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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조선일보 기자들 “월급날마다 우울, 임금 7.8%는 올라야” 기본급이 세후 ‘2’로 시작하는데 월급날에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일하는 만큼 보상받아 300만원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조합원)“어쩌다 내 월급 대충 알게 된 직장 다니는 여친이 그랬습니다. 오빠 그렇게 일하는데 그 정도 받는 거였냐고.” (조선일보 노동조합 조합원)조선일보 기자(차장대우 이하) 대다수가 속해있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71.3%가 ‘현재 임금수준으로 가계 운용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현재 임금으로는 적자다’라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다. 올해 적정 임금 인상폭은 7.8%라는 응답도 나왔다. 조선 노조가 밝힌 조합원 평균연봉은 2014년 기준 6110만 원 선(연말 성과급 제외, 통상임금 협상 전)이다. 조선 노조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지난 4년간 실질 임금은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올해는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어느 해 보다 강렬하다”고 밝혔다. 조선 노보에 따르면 차장대우급의 한 조합원은 “출입처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봉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나빠지고 심적으로 위축된다”며 “‘돈 벌려고 기자질 하는 것 아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는 하는데 좀 허무하다”고 말했다. 조선 노조는 “조합원들은 신문 산업이 어렵고 광고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회사 측 설명에 동의하지만 회사가 영업 이익을 내고, 흑자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임금을 동결하고,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줄이려고만 하는 회사 방침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원급여·직원급여·퇴직급여를 모두 전년보다 줄여 판매비와 관리비 49억 원 감소를 이끌어내 당기순이익 성장(전년대비 8.8%)을 기록했다. 머지 이새끼들??? 자기부정의 끝판왕이네 -
[엽기유머]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주휴수당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린다. 주휴수당 제도는 결과적으로 저임금·고령층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1만20원”이라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주 1일 유급휴일에 받는 하루치 일당이다. 하루 6시간씩 한 주에 5일을 일할 경우, 30시간 시급에 더해 6시간치 시급을 추가로 받는다. 근로시간에 20%가 가산되는 셈이다. 최저임금 8350원의 20%는 1670원이다. 이걸 합치면 ‘실질 최저임금 1만20원’이라는 경영계 논리가 나온다.시간제 노동시장(주로 파트타임)에서 주휴수당은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2011년 가을, 국내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커피 전문점 7곳의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를 발표해 파장을 일으켰다. 체불임금 추산액만 197억원이었다. 이후 주휴수당은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당시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자 청년유니온 창립 멤버인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커피 전문점 주휴수당 실태조사의 기획자였다. 그런 그가 지금은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사문화된 주휴수당을 부활시킨 당사자의 주장이라 더 의미심장하다. 왜 그는 자신이 살려낸 노동자의 권리를 폐지하자고 주장할까.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보나?2011년 주휴수당 싸움을 하면서부터 고민했다. 제도의 특성상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고, 결국 없어져야 할 수당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언젠가는 문제 제기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문화된 주휴수당을 되살린 당사자인데?한 조합원이 카페베네에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 2011년 당시 최저임금이 4320원이었다. 그런데 곱셈을 계속 해봐도 민주노총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 월급보다 적었다. 어떻게 된 거야? ‘아, 주휴를 빼먹었잖아.’ 친한 노무사가 그랬다. ‘주휴가 뭐야?’ 막 설명을 했다. 주변에 물었다. ‘그런 걸 받아?’ ‘아니, 파트타임이라 못 받지.’ 당시엔 (일부) 노무사들도 파트타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노동부에 물었다. 세상에,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준비를 했다. 파트타임은 어디든 못 받고 있을 테니 어디를 찍을까 하다 커피를 찍었다. 당시 한창 커피 산업이 뜨고 있었으니까 이슈화하면 다른 곳에도 효과가 클 거라 봤다. 실제로 반향이 컸는데, 주휴수당에 문제의식을 가진 계기가 뭔가?카페베네가 워낙 성장하던 때라 이슈가 많이 됐는데, 싸움은 커피빈이 제일 짜릿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3000명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약 5억원을 다 반환했다. 그런데 커피빈이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 미만으로 전부 돌리기 시작했다. 이러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관리하기가 어려웠는지 나중에는 다시 돌아갔지만. 스타벅스는 주당 14.5시간만 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피해가고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어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는 전략이 훨씬 낫겠구나.’ 직접 싸움을 해보면서 스스로 이해하게 됐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으면 이들이 가장 혜택을 받는다. 반대로 주휴수당을 그대로 둔 채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린다. 노동시장 구조가 더 나빠진다.-2011년 청년유니온은 전국 주요 커피 전문점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조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느냐가 주휴수당보다 더 큰 논란이었다.노측이나 사측이나 최저임금 당사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산입 범위를 가지고 싸운다. 정작 최저임금의 실제 당사자는 누구인가? 파트타임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다. 이들에게는 상여보다 주휴수당이 훨씬 큰 이슈다.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주휴수당은 결과적으로 인건비의 16%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고 최저임금 23%를 인상한다고 치자. 숫자는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원래 주휴수당을 주던 자영업자는 7% 인상만 더 감당하면 된다. 올해(16.4% 인상)나 내년(10.9% 인상) 최저임금 인상 폭보다 실질적으로는 낮다. 반면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 받던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임금이 23% 오른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58만명인데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저임금이고 고령층과 20대, 여성이 많다.주휴수당을 받던 노동자에게는 불리한데?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 첫째, 주휴수당은 개근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파업을 하는 등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 둘째, 주휴수당을 없애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오른다.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한 달에 받는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걸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한다. 그런데 이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집어넣는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20%가 붙어서 209시간이 된다. 분모가 커지니까 시간급 통상임금은 내려간다. 그러면 기업은 연장근로를 더 싸게 시킬 수 있다. 이제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고 생각해보자. 분모가 174시간이 되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이러면 노동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간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각종 수당도 올라간다. 노동자에게 이득이다.-7월2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그렇다면 의외로 기업 측에서도 주휴수당 폐지론을 반기지 않을 수 있겠다.대기업은 어차피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을 제법 상회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에 큰 이해관계는 없다. 연장근로수당이 올라가는 부담만 생긴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 노동자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주휴수당 폐지는 노와 사의 갈등 이슈가 아니다. 취약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동맹이 가능하고, 거기에 중간층 이상 노동자도 연대할 수 있는 이슈다.지금 노동시장에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은 하고 있나?그것도 주휴수당 폐지론의 중요한 근거다.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요새는 홍보를 해서 좀 덜하지만 여전히 몰라서 못 주거나 일부러 떼어먹는다. 위반율이 너무 높으면 위반이 관행이 될 우려가 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직관적이고 명시적이고 단순하고 위반이 눈에 잘 띈다. 노동자는 위반율이 낮아져서 좋고, 주휴수당을 주던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감당할 만하게 줄어들어 좋다. 최저임금 1만원 구호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왔을 때 동의했나?나도, 청년유니온도 동의하지 않았다. 구호로만 급진적이라고 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임금체계나 각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정리해가면서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봤다. 당장에 최저임금 올리니 산입 범위 문제가 확 나오잖나. 구호로 1만원을 말하는 것과 정책이 실현되는 건 굉장히 다르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효과들을 놓고 타협과 협상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주휴수당 폐지를 카드로 거래하자고 주장했는데?국회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휴일수당·연장수당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자 처지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신 공휴일을 모든 민간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했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동안은 공무원과 노조 있는 회사만 명절에 휴일이고 나머지는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차별 체감이 컸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대신 그런 식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노동자 입장에서는 양보를 하는 거니까 명분이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만 못 받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도 못 쓰고 퇴직금도 못 받고 사회보험 대부분도 배제된다. 이 중에 몇 개 집어넣자는 거다. 늘 수비만 할 게 아니라, 거래하면서 다른 걸 가져오자는 거다. 노동자의 보장된 권리를 거래나 타협의 수단으로 말하는 게 낯설다.누구를 위해 타협하고 거래하느냐가 중요하다. 더 많은, 더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주휴수당은 인건비의 16%인데 이 정도 카드면 정부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데 노측도 사측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넣는 문제를 크게 주목했다. 중요한 문제 맞다. 하지만 그걸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초단시간 노동자 58만명보다 많을까?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보는 풍경이 다르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문제는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 원칙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어느 순간 국민적 임금 협상이 되었다. 굉장히 많은 단위의 여론, 정치적 역학관계가 들어오게 되었다. 상호 갈등 안에서 타협 지점을 찾는 문제가 되었으니 노동계도 정치적 고민을 해야 한다. 오히려 이 구도가 나쁘지 않다. 이슈마다 따로따로 논의하면 강자가 늘 이긴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여러 이슈들을 쫙 펼쳐놓고 정치 협상을 하면 약자의 이익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노동문제를 연구하는 일본인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게 맞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아차 싶더라. 그분은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봤다고 했다. 보수가 주휴수당을 다음 전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별 전선에서 수비만 하다 보면 매번 진다. 정기상여금 산입 범위 논쟁 때 결국 그랬다. 공격하고, 전선을 넓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거래의 무대는?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다. 그 안에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있고 청년유니온도 있다. 국회로 넘어가면 더 불리한데, 최임위에서 합의했다고 하면 국회가 손대기 어렵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시민 대표인 노동자, 회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모인 최임위는 준입법부다. 거기서 사회의 갈등을 가지고 와서 책임 있게 결정해, 입법부에 권고를 해야 한다. 그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 나라 사람들한테 “정부가 최임위 합의를 안 지키면 어떡해요?” 물어보면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더라. 거기는 민주주의 틀을 훨씬 넓게 보는 거다.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타협을 하면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나. [출처] “주휴수당, 취약 노동자에게 유리하지 않다”|작성자 나무 -
[자유·수다] 통상임금....문제..ㅠ 형님들 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최저시급 대폭증가에 따른.. 회사들의 꼼수가..현실화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현재 10년차 현장직 근무중 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통상임금을 적용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찬반 투표로 과반이상 찬성하면 임금체계가 바뀌는거 같습니다.회사직원수는 120명 남짓인데..ㅠ관리자나 장기근속..생산 반장급들은..아마 찬성쪽에 표를 던질거 같습니다...공개투표니깐..회사측 눈치를 보겠지요.. 일단 저희 현재 임금체계가시급제기본금(월근무시간+주휴수당) + 상여 600% 짝수 달에 한번씩 6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걸 상여 12개월로 분할해서 기본금(209시간)+상여포함 지급하면 이게 통상임금 아닌가요?.. 통상임금에 대한..지식이 없어서..ㅠ 상여를 통상임금으로 편입시켜버리면..말그대로..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그대로다..라는게 현실이 되는게 아닐지..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직 근로자들은..절대적으로 현체제를..유지하는게..이득아닌가요.. -
[엽기유머] 퇴근 후 업무지시 <앵커>퇴근 후 또는 휴일에 "쉬는데 미안하지만 이것 좀 해 달라"는 업무 지시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스마트폰이 있어 피할 수도 없죠. 빈번한 퇴근 후 업무지시 때문에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쉴 때는 회삿일로 연락받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박찬근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기자>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97대 31. '있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SNS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업무 연락 때문에 'SNS 감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퇴근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비유인데 직장인들은 퇴근 후 업무 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이수지/서울 강남구 : 사실 달갑지는 않죠. 반가운 내용은 아니라서. 주말은 쉬는 시간인데 조금 꺼림칙하죠.][이병희/서울 강서구 : 일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연장선이기 때문에 (퇴근 후 업무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김성진/서울 영등포구 : 제가 회사에서 부서장을 맡고 있는데, (퇴근 후에는) 미안함을 좀 표시를 하고, 되도록 간결하게 (하려고 하죠).]연락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달갑진 않은데 감수하는 게 현실입니다.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프랑스는 올해부터 퇴근 후 업무 지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규정은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는 업무 외 시간엔 업무용 메일 기능이 아예 중단됩니다.우리 국회에도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퇴근 후 업무 지시 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임금을 지급하자는 안까지 다양합니다.[최석모/서울 성북구 : 당연히 (법제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규정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마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금수현/서울 동작구 : 정말 필요하거나 급박한 순간에 저한테 연락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을 위반했다고 상사들을 처벌해달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사업체의 규모라든가 직종이라든가 업종. 이런 것에 따라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할 방법을 찾는 일, 우리 사회에선 이제 시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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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직원 수당 `치킨 쿠폰`으로 지급한 호식이두마리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이 지난 29일 재직자와 퇴직자 일부에게 전달한 문자 내용. 호식이두마리치킨(이하 호식이치킨)이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치킨 쿠폰으로 지급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식이치킨은 밀린 근무수당을 이달 말까지 정상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오너의 성추행 파문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가맹점 매출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또 한 번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30일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호식이치킨이 본사 직원들의 추가근무수당을 미지급한 내용을 제보받아 관련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근무 일지 확인 등 내부 조사결과 추가근무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한 노동부는 호식이치킨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이에 따라 전일 호식이치킨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 근로 수당에 대한 입금이 이달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문자로 통보했다. 입금 대상자 중에는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당을 일부 받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 둔 것이다.호식이치킨 본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추가 수당을 회사가 묵인해왔다"며 "치킨 교환권으로 밀린 수당을 직원들에게 주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본사 관계자 역시 "직원들은 치킨 판매가 많은 복날이나 연말, 휴일 등에도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정상제품(하림)을 쓰는 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호식이치킨의 가맹점 평균 매출은 2015년 기준 약 3억5000만원으로 교촌치킨(4억4651만원)과 BBQ (3억7160억원)에 이어 3위다. 본사 영업이익률 역시 2015년 기준 17.7%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30%를 넘는 네네치킨보다는 낮지만, 이익률이 평균 한자릿수 대인 교촌치킨, BBQ , 굽네치킨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호식이치킨의 2015년 매출은 570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100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66%와 31.24% 증가했다. 2016년 실적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치킨 한 마리 가격이 두 마리를 주는 가격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게 업계 평가다.앞서 오너였던 최호식 회장은 지난 2012년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다. 당시 최 회장은 80억원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 장부를 조작해 거래 실적을 줄였던 것이 밝혀졌다.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줄였다.호식이치킨은 또 프랜차이즈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의무,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결 등에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최근에는 최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애꿎은 가맹점이 피해를 봐 가맹점 하루 매출이 최대 40% 줄어들기도 했다. 이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8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달받은 신용카드사의 호식이 두마리치킨 가맹점 결제액을 분석한 것으로 현금 결제 등을 포함하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호식이치킨은 이번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지난해 통상임금 내 추가근무수당에 관한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이후 급여정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통상 관례적으로 (치킨 교환권 증정을) 진행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아데나로 월급받던 NC직원얘기 생각나네.. -
[엽기유머] 이재명 질의응답 Q : 이례적일 정도로 지지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전 세계적인 현상과 관계가 있다. 예전엔 국민이 정치에 동원시키는 대상일 뿐이었다면,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네트워크로 자기들 주장을 조직화하고 정치에 강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 대선이나 영국의 브렉시트 이런 것들로도 알 수 있는데우리 사회도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반영하는 사람을네트워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Q. 그게 왜 이재명인가?나는 철저히 대중 속에서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네트워크로)따라서 대중의 정서를 가장 빨리 읽어낸다.나는 나를 항상 국민의 대리인이며 월급받는 머슴으로 개념을 규정하므로내 계산과 내 주장보다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먼저 이야기하게 된다.그래서 소위 이번, '박근혜 새누리 게이트'에서도 가장 먼저 퇴진 얘기를 했고, 처음엔 나보고 과격하다고 했던 정치인들도 결국 다 따라왔다.며칠 후엔 탄핵 뿐이 답이 없다고 했고, 이것 역시 결국 다 따라오게 되었다.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다.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지배 대상으로 보고 있다.예를 들면 김무성 대표가 국민보고 '복지 많이 하면 게을러진다, 나태해진다.' 이런 발언,이건 국민을 보는 시각의 문제다. 따라서 국민들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Q. 좀 과격하다 이런 지적을 듣지 않는가? 이래서 지지층 확장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맞다. 내가 좀 과격하다.그러나 내가 과격한 것은 정치적 상대가 아니라사회악이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에 대해서 과격한 것이다.그리고 중도의 확장성에도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중도라는 것이 보통 좌도 우도 아니고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중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나는 반대로 생각한다.중도적인 사람들, 소위 서양에서 말하는 스윙보터들. 부동층은,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다.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보수는 부패하긴 한데 유능하다.''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런 프레임이 있다.그런데 만약에 깨끗하게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실력과 능력을 증거로 보여준다면,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다.즉, 좌우 위치를 애매한 위치로 이동하려 할게 아니라자기 주장이나 정책을 분명하게 하고, 실력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진짜 중도를 확장할 것이다.Q. 복지 악마, 포퓰리스트 이런 말들이 있다.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증세를 하거나, 또는 빚을 내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해서 한게 아니고,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예산 낭비, 부정부패 없애고 탈루된 세금 철저히 관리해서그걸로 주민들의 복지를 확대한 것이다. 나는 이것이 포퓰리즘이 전혀 아니며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한다.밀려놓은 세금도 무려 2000억원이 넘게 있었다. 세금 안내고 버티고 살던 부자들출국 금지를 시킨다던가 가택 수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악착같이 받아냈다. 내가 과격한 것이 이런데서이다.만약 가봤더니 영 갚을 능력이 안되더라면, 무한돌봄 팀을 보내서 지원해준다.현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세금 체납률이 가장 낮고, 징수율이 가장 높다. 간혹 이런 비난을 받을때 '내가 못한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포퓰리스트라는게,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는걸 보통 의미하지 않는가.내가 못한게 뭐있는지 지적해보라고 수없이 얘기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다.Q. 이번에 일정을 보면 지역 순회를 한다. 시정에 차질은 없는지?지금 시정을 운영한지 6년 정도가 되어서 체계화가 잘 되어있다.나는 선장이다. 처음에는 워낙 엉망진창이라 조타실도 들어가보고, 식당칸, 짐칸 다 들어가보는데지금은 다 정리가 되서, 방향만 정확히 정하면 잘 운영이 된다.광장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퇴근 후에 하고 있으며어딜 다니면서도 네트워크를 통해 항시 민원을 체크하고 해결한다.어느 주민도 내게 왜 시정이 엉망이냐 소리를 하지 않는다.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Q. 성남 시장 경력으로는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외교, 안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지금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들이 충돌을 빚고 있다.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 반도 입장에서는 정말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지금처럼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널뛰기 외교를 하게 되면 결국 남는 건 아무 것도 없다.그 점에 있어선 확신할 수 있다. 현재 이런 널뛰기 외교, 줏대없는 외교, 비자주적 외교,이런 것들을 교정해서 중심을 명확하게 잡아야 하는데 거기엔 능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다.Q.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물론 모든 문제에는 양론이 있다.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국민들이 지금 왜 하필 이때 하느냐, 왜 서두르느냐라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지금 안받아들인다. 국회가 또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Q. 지금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세대간 갈등이 크다. 고연령층이나 중년층에게는 지지도가 약하지 않은가? 중요한 문제다. 민주 사회는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그걸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게 정치가의 역량이고 의무다. 우리 성남시를 보면 시청 시장실을 완전히 개방하고도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건 갈등을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보훈 안보단체, 노인단체 이런 곳에서도 성남 시정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다. 지금 시대는 과거에 무슨 경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력과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실적을 중요시한다.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는 길을 최대한 찾아준다면 갈등은 줄어들게 되있다. 그건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자의 당연한 의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진짜 보수와 가짜 보수를 분리해야 한다. 소위 부패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던 구악들이 보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보수란 이 사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원칙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분들이다. 이 분들 역시 보수라는 이름에서 구학들을 분리해주길 바란다.나는 구악들에겐 지지받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속된 말로 작살을 내야 한다.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갈등이 줄어들고 발전적으로 서로 대립할 수 있다. Q. 대통령이 명예 퇴진할 기회를 주겠다는 목소리가 있다. 무슨 명예 퇴진인가.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에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수없이 국민들을 학살했던 이승만, 군사 쿠데타하고 인권 침해했던 박정희, 친일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에서 수백명 학살했던 전두환,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보고 배운 거다. 70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자신들이 처벌을 할 주체니까. 이러다보니 이젠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어쩌다 걸려도 큰 타격이 없다. 이건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세계적인 강국 프랑스는 나찌에 부역했던 사람들,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만몇천명 정도를 처형했다. 지금도 나찌 부역자들 다 90세가 넘었는데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잡고 있다.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정도가 있었기에 프랑스가 세계적인 강국으로 남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은 잘못보다 나쁜 짓을 크게 많이 할 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가 되어버렸다. 사실 이번 박근혜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온 것이다, 제대로 나라를 완성할 기회가. 그래서 박근혜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주장에 대해, 나는 예전부터 명확히 주장했다. 박근혜는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는구나, 온 국민이 다 평등하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그런데 이 사회는 규칙 어기고, 나쁜 짓하고, 남한테 피해 많이 끼친 사회일 수록 존중받고 있는 사회다. 그러니 아무도 희망을 갖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국고 손실 엄청나게 한 이명박과 이번 조직 범죄의 주범, 박근혜는 손잡고 반드시 감옥에 보내야 한다.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다. Q. 공장 노동 경험이 있다고 들었다. 노동권 문제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조 단위로. 그런데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언제나 첫번째로 해고당한다. 아니 하나의 기업이 존재하면 거기에 자본을 투자한 한 개인 또는 몇 사람과 거기서 노동을 제공하는 수십, 수백 배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회사는 오로지 자본을 제공한 사람의 것이어야 하는가. 유럽은, 근로자 이사, 회사의 의사 결정하는 이사들, 반드시 근로자들을 1/3에서 절반을 투표해서 들어간다. 그것도 정상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오로지 자본을 투자한 사람만을 위하여,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서 그들을 살려주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같이 살아야지. 그게 공화국 아닌가. 그게 우리 민주공화국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다. 그래서 노동을 존중하라.. 노동 조직을 지원하고 강화하고 노동 소득 분배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 망하면 그 피해도 골고루 부담을 해야지 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다 부담하는가. 이것도 결국 정부 정책이다. 법에 써져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얼마든지 지침 바꾸고 해서 다 조정할 수 있다. 노동자와 많은 관계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하면 된다. 결국 마인드 문제다. 이것도 기득권이. 재벌 문제도 마찬가지다.대한민국의 재벌 기업 안의 재벌가라고 하는 그 소수가 그 5%도 안되는 거 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있다. 그거를. 그런데 그 회사에 5%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 같은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누구건가? 우리거다. 그럼 5%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만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을 국가나 사회공동체가 행사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혼자 못해먹게 해야할 거 아닌가? 그래서 의사결정에도 다 참여하고, 내부거래 못하게 하고, 부당하게 막 관계사 거느리면서 아무 것도 안하면서 이사 월급이랍시고 몇 십억씩 받아먹고, 비행기 빽시키고 이런 거 못하게 해야할 것 아닌가? 그리고 중소기업들 좀 먹고살만하면 단가 후려치고, 기술 개발하면 다 뺏어가서 그냥 손가락 빨게 만들어놓고. 이러면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왜 하겠나? 하면 다 대기업이 쪽쪽쪽 빨아서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겠냐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이 사라졌다. 이거라도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기술 탈취하고 단가 후려치고 하면, 서구 선진국 같으면 징벌배상으로 회사 망한다. 그게 정상 아닌가? 아니, 어떻게 된 나라가 최저임금 법으로 정해놓고 최저임금 보호되지 않는 사람이 220만 명이 넘는가? 그 시간당 6030원도 안 주는 인간들이. 근데 이거 처벌하게 돼있다. 그거만 제대로 지켜도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할 것 아닌가. 그거 어렵지 않다. 그냥, 최저임금 안지켰어요? 일루 와보세요. 구속. 이거 한 번만 하면 다 지킨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장시간 근로가 진짜 문제인데, OECD 기준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다. 일본보다 2~3달인가를 1년동안 더 일한다. 그런데 1시간당 받는 임금은 OECD 평균치의 2/3 밖에 안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를 하면 임금의 1.5배를 주게 돼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대기업, 재벌들이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시키면서 법정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면 처벌하게 돼있는데 52시간을 넘겨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60만명이나 된다는 거다. 그래서 5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8시간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최하 15만에서 60만개 일자리가 순식간에 생겨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처벌하게 돼있잖은가. 근데 왜 52시간이 넘는 일을 시키고 있나? 1.5배가 아니고 계산을 해보니까 0.8배를 받고 있다는 거다. 왜 그런게 가능했냐면, 월급을 매달 주는 게 아니다, 매달 주는 건 요만큼이다, 무슨 상여금이 그렇게 많아? 무슨 연말 상여, 업적상여, 성과상여, 명절상여 이렇게 부정규로 주면서 그걸 통상임금 계산에서 다 빼버리는 거다. 그래서 고용하는 것보다 연장근로시키는 게 더 싼거다. 이게 노동착취 신종 기법이다. 이걸 노동부가 하고 있다. 이걸 노동부 장관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앞으로 법대로 해! 왜 우리가 국민들이 합의한 법대로 안하고 이렇게 초과근로시키고 0.8배 밖에 안주냐? 앞으로 1.5배 철저히 주고, 52시간 넘는 건 다 구속시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싹 없어지고 일자리 20만 개 순식간에 생겨난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다. 쉬운 방법이. 이 쉬운걸 안한다. 최저임금 못 받는다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주인 불러다가 돈 주세요 하면 끝이다. 지키는 사람이 바보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규칙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된 거다. 그거 안지키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니 이 나라가 흥하겠나 망하겠나. 기본이 무너진 나라다. 이 초보적 정의. 최소한의 질서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합의한 건 지킨다. 뿌린대로 거둔다. 잘못하면 혼난다. 기여한만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이익. 이 기득권자들이 누리고 있는, 조금만 신경써도 바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Q. 대선 잠룡 빅3에 포함됐다. 지금 온라인 상에서 문재인, 이재명 지지자들이 종종 싸우고 있다는데. 나는 계속 말린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한 길로 가야할 사람들이다. 차이를 말하는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다툼은 있지 않도록 SNS를 통해서도 계속 말리고 있다. 가끔 내가 이명박계라는 등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과도하게 공격적인 글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게 공작조라 생각한다.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는데 나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 이런건 상관 없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놓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대의 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사회악이다. 그건 그냥 넘기지 않는다. -
[정치·경제·사회] 2016년 8월 6일자 경제의 속살 ( 김용민 - 김 , 이완배 - 이 )오늘은 드디어 스네이크 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네요. 산업화를 찬양하던 누가 잘 좀 읽고 배웠으면 좋겠네요.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이 - 네 안녕하십니까~김 - 네 44년전의 역사를 오늘을 회고해 보신다구요?이 - 네 그렇습니다. ㅎㅎ 8월 3일이죠... 44년이 된게 ...이제 사흘 정도 지났는데요. 44년전인 1972년 8월 3일에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가장 엽기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조치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8.3 사채동결조치라는 건데요.김 - 음...이 - 주말을 맞아서 이 8.3 사채동결조치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구요. 사실은 이 8.3 사채동결조치라는게 정주영을 어떻게 살려냈고... 현대그룹 창업주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질서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런 얘기를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김 - 예>이 - 이게 72년 8월 3일 이라는 날짜를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신이 시작되기 바로 얼마 전인거죠. 그리고 8월 3일 밤에 갑자기 박정희 정부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15호 이걸 발표를 합니다.김 - 예.이 - 이게 바로 8.3 사채동결조치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였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초국적 경제조치... 이렇게 불릴만한 경제조치 중에서는 이게 갑 오브 더 갑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였었던거 같아요.김 - 예.이 - 이 내용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사채를 많이 빌려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2년 8월 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모두 정부에 신고하라... 이게 일단 명령이구요. 신고된 사채는 8월 3일자로 월리 1.35% .. 3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 이렇게 바꾼다... 그러니까 정부가 채권채무관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바꿔버린겁니다.김 - 아...이 - 이 월리 1.35%라는게 어떤거냐면 그 당시에 사채 월 이자가 4.5% 됐거든요. 이제 이걸 연이자율로 따지면은 54% 정도 됐구요. 근데 이걸 갑자기 3분의 1 수준으로 툭 떨어뜨려버린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채금리가 54%라고 하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텐데요. 와~ 그렇게 높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텐데... 그렇게까지 높은건 아니였어요.. 왜냐하면 그떄 은행대출 금리가 한 24% 정도 됐거든요. 김 - 예>이 -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제2 금융권 금리가 한 30% 되지 않습니까?? 은행 금리하고 20~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감안해보면 53% 금리는 그렇게 높은건 아니였던거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빌려쓰고 있던 연 54%의 금리를 박정희 정부 한마디로 전부 무효화가 되어버린 겁니다.김 - 예.이 - 그리고 기존 계약에서 이자율이 몇 %였는지 다 개무시하고 월 1.35%... 연 16%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자를 통일을 해버린겁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그때 연 16.2%는 은행 대출금리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였는지 짐작이 되실겁니다. 근데 왜 박정희가 이런 초법적 경제조치를 발동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당시 국민들이 사채를 너무 많이 써서 막 국민들 고통이 극심했느냐... 아니였습니다. 나중에 신고된 사채를 보면 대부분이 기업하고 계약된 사채였었어요.김 - 음..이 - 그리고 뭐.. 사실은 우리 외환위기 직후에는 사채금리가 365% 였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 좀 지나친데?? 조치를 좀 취해야되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 53% 사채금리는 그렇게 심했던 것도 아니였구요....김 - 음..이 - 근데 이걸 왜 했느냐... 재벌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압박을 넣었기 때문입니다.김 - 아...이 - 어.. 1970년대 초반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때 다 형성됩니다. 그런데 문어발식 확장을 이때 다 시행하면서 돈을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끌어 쓴겁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그러다가 은행권으로 돈을 못빌릴 지경에 이르니까 경영 확장한다고 사채에 까지 손을 뻣은거죠.김 - 음...이 - 그러니까 전부 다 재벌들 문어발 확장하는데 사용된겁니다. 김 - 예.이 - 그런데 결국은 이 사채를 못갚게 되니까 기업이 망해야 정상인건데 기업들이 박정희한테 가서 징징거린겁니다. 이 사채 고금리 때문에 우리가 부도날 것 같다고 막 징징거린거죠.김 - 하....이 -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징징거렸으면 박정희가 안들어줬을거에요... 그런데 왜 들어줬냐면 이 72년이라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가 유신철권통치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김 - 아~이 - 그러니까 재벌들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던거죠. 김 - 음...이 - 1972년 6월달에요. 청와대에서 박정희가 하도 기업들이 징징거리니까 전경련 회장하고 부회장을 부릅니다. 전경련 회장이 김용완씨 경방그룹 회장이였구요. 부회장이 바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얼마나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김용완 전경련 회장이 "고리사채에 대해서 정부가 비상한 대책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것이다..." 라고 역설을 했다고 기록에 나와있습니다.김 - 음...이 - 이건 역설이 아니라 협박이죠. 지금 이 사채 다 탕감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할거고 당신도 장기집권 못할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한겁니다.김 - 아...이 - 실제로 그 때 재무장관 남덕우가요... 김용완하고 정주영한테 .. 내가 100억원을 정부가 차관으로 내놓을테니까 요걸로 어떻게 해결을 해봐라... 굉장히 파격적인 대안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김용완하고 정주영이 이걸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김 - 음...이 - 그러니까 기세가 정말 등등했거죠.. 이 재벌들이요. 니들 장기접권하려면 우리 살려놓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자신감이 재벌들에게 있었던겁니다. 김 - 음...이 - 그리고 요 청와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두 달 뒤에 박정희가 결국은 전경련 요구를 받아들여서 전국의 모든 사채를 동결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내리는겁니다.김 - 아...이 - 근데 이 조치로 구사일생... 만세를 부른 사람이 바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이 거의 사채로 망해갈 지경이였거든요. 이 정주영 회장이 진 빚... 사채는 다른 기업들하고도 사정이 좀 달랐어요. 다른 기업들은 이때 문어발 확장한다고 주로 외자... 정부가 차관으로 도입한 돈 다 땡겨쓰고 은행에 돈 빌려쓰고.. 부족하니까 사채쓰고.. 이랬던건데. 1971년에 환율이 갑자기 너무 급등을 해서 외국자본 빌려쓴 기업들이 갑자기 갚을 돈이 너무 많아진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졌다고 징징댄거에요.김 - 예>이 - 그런데요.. 정주영 회장은 이런 것 때문에 진 빚이 아니구요. 부채중의 대부분이 1953년에 고령교 복구공사라고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현대가 싹쓰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공사하다가 망해가지고 진 빚이 대부분이였습니다.김 - 아...이 - 그러니까 정주영은 사실 건설을 하면서 미군발주 공사로 발딱 섰는데.... 이 동생중에 정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생중에요... 근데 이 정인영 회장이 일본 유학을 하면서 드물게 영어를 할 줄 알았던거에요. 그래서 정인영 회장이 그 시절에 미군공병대에서 통역을 맡았고 이 정인영씨가 눈부신 활약을 해서 정주영 회장이 미군 발주 공사를 거의 싹쓰리를 하거든요.김 - 예.이 - 그러니까 미군이 발주한 공사는 그냥 다 덥썩덥썩 먹은겁니다. 김 - ㅎㅎㅎㅎ이 - 경북 고령에서 고령교 복구공사를 발주를 했더니 이거를 덥썩 물은겁니다. 그래서 이때 계약금액이 5천4백만환 이였다고 하는데요. 여기 무대뽀 정신으로 달려들었다가 6천5백만환을 빚을 지고 나옵니다.김 - 하이고...이 - 그래서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홀라당 날려먹은거죠. 정주영 회고록을 보면 이 떄 한강에 투신을 할 생각을 했다고 했을 정도로 큰 사업실패였던거에요. 김 - 예.이 -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이 빚을 다 갚는데 20년이 걸렸따고 회고를 하는데... 사실은 20년이 걸려서 갚은게 아니구요. 박정희가 살려준겁니다. 박정희가 사채동결조치로 거의 이 빚을 무상으로 탕감 비슷하게 해서 정주영 회장이 이 때 다시 재기를 하고 그때부터 조선업 사업이 진출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에 된거죠... 아 그리고 재벌가에 선거기도 하구요...김 - 음...이 -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부분 1970년대 초반에 자본축적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의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일어선 그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김 - 음...이 -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채동결조치 ... 박정희의 이 말도안되는 지원을 통해서 현대그룹이 위기를 넘어선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국민들에게 미쳤느냐...김- 예>이 - 대마불사....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 경영자가 경영을 아무리 개판으로 해도 정부는 기업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전통이 이때부터 세워진 겁니다.김 - 아하...이 - 초법적 조치를 지원해서라도 기업을 살린다. 이 정신이 한국에 박혀버린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한국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 청취자분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떤게 생각나십니까?? 정리해고 생각나잖아요.김 - 예.이 - <구조조정 = 노동자해고>라는 이상한 등식이 성립이 되버린 겁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구조조정이라느 단어가 그렇지 않아요. 구조조정이라는건 사향산업을 정리를 하고 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돌아서는걸 구조조정이라고 합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영을 아무리 개판으로 해도 정부가 기업을 살려주는 관행이 이때부터 생긴거죠. 그래서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이 8.3 사채동결조치 때문에 1998년도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김 - 아....그렇군요.이 - 네.. 퇴출당해야 했을 기업을 관치금융으로 살려준거죠. 그리고 정경유착.. 재벌체제... . 그러니까 재벌들도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에 잘보여야된다..라는 로비의 정신이 확산되구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살려주면 모럴해저드가 시장에 뿌리깊게 박히게 되는거죠.김 - 음...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ㅎ 낯설지 않은데요 ㅎㅎㅎ 이 - 그렇죠. ㅎㅎ 모럴해저드... 이 모럴해저드는 재벌들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국 재벌들은 이런 말도 안되는 특혜속에서 자라났구요. 그리고 그것때문에 외환위기를 비롯해서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이 있었구요.김 - 예.이 - 그래서 한국 재벌들의 말도 안되는 창업주 신격화를 좀 벗어던지고 나면 저 재벌들이 형성되는데에서는 한국 사회의 무거운 희생이 있었다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재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44년이 마침 됐기에 8.3 사채동결조치.. 이런 역사적 사건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김 - 예.. 사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재벌 중심의 경제체재가 완성이 됐다...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 체재가 결국 외환위기때.. 그야말로 모래성 무너지듯.. 우리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상당한데... 아니 박정희는 왜 재벌을 이렇게 띄우려고 했습니까???이 -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럼 이건 뭐 다음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집권하고 조금 있다가 8.3 사채동결조치 있기 전까지 유신을 계획하기 전에는 사향산업을 대거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박정희가 한 적도 있었습니다.김 - 오...이 - 그러니까 박정희의 재벌정신은 왔다갔다 하는데... 결국은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꿈꾸면서 필요한건 재벌들이 제공하는 돈줄이였고 그래서 박정희도 결국은 재벌들을 양성을 해야만이 자기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막판에 정리를 한걸로 보입니다. 김 - 음...이 - 요 문제는... 박정희의 재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시간을 따로 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김 - 네... 아버지 식으로 경제운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박근혜 댓통년이 ...이 - 그렇죠. ㅎㅎㅎㅎ김 -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갑을오토텍 문제... 이거 어떡합니까??? 노동조합 탄압의 레전드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텐데이 - 예.. 레전드죠 ㅎㅎㅎ김 - 이거 지금 경찰은.. 공권력은... 폭력배 편인지 노동자 편인지... 의문입니다.이 - ㅎㅎㅎㅎㅎ 노동자 편이 아닌게 확실한겁니다.김 - 예.이 - 어제 갑을오토텍 회사측에서요... 노조가 공장점거를 해서 180개 협력사가 도산위기라면서 징징거리면서 공권력 투입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 - ㅎㅎㅎ 예.이 - 제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햐.. 이 미/친/놈들이 진짜 제대로 쳐도랐구나.. 생각이 들어서... 김 - 하하하하 예...이 - 제가 이 갑을오토텍이란 회사를 볼 때 마다요... 바로 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노동전문기자 정웅재 기자가 소리를 높이는데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조금전에 김용민 피디님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회사는 노조 탄압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인 회사입니다.김 - 음...이 -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갑을오토텍이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거 같아서 ...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기에 그걸 계기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김 - 예.이 - 일단 어제 이 회사의 발표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불법공장점거에 의해서 라인이 정지되서180개 이상의 협력사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공권력 집행을 요구를 한다. 워 이렇게 말을 했다는겁니다.김 - 예.이 - 그래서 얘네들 주장에 따르면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달에 130억원 손실을 입었고 8월과 9월에는 각각 25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김 - 어...이 - 이 회사가 왜이렇게 격렬한 파업이 사직됐는지 계기를 살펴봐야합니다. 이제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런데 2014년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올라가면 원래 이 회사 이름은 모딩코리아라는 회삽니다.김 - 음...이 - 위니아 만도...라는 회사의 차량 공조사업부가 분사되서 나온 회사였구요. 2009년에 갑을상사 그룹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갑을오토텍으로 회사 이름이 변경이 된겁니다.김 - 예.이 - 근데 이 갑을상사 그룹이라는 곳은요... 오너가 그 포목상... 대구 포목상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포목상 하던 박재갑... 박재을... 이 두 형제가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김 - ㅎㅎㅎ 이름이 갑.. 또다른 이름이 을...이 - 형제의 이름이 박제갑.. 박재을...이여서 갑을그룹이 된거구요. 부모님께서 이름을 성의있게 지어주시지.. 너무 성의없게 지으신거죠.김 - 허허허허...이 - 뭐 이름은 그렇구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떻게 발딱 일어서게 됐냐면 여기서도 박정희가 등장을 하는데요... 60년대 초에 박재갑씨가 자기가 파는 직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상품을 청와대에 선물을 했다고 해요.김 - 음...이 - 근데 뭐 직물만 선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식기록은 직물만 선물을 했다는거입니다. 근데 박정희가 그게 너무너무 맘에 들었다는거죠. 그래가지구 대구를 방문했을때 야이.. 박재갑이 누구야??? 하고.. 박재갑 공장을 찾아간겁니다.김 - 오...이 - 이때 이 박재갑이 완전히 일어섭니다. 박정희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서요.김 - 음..이 -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이렇게 커 나가다가 외환위기 직후에 박재갑씨가 물러나고 박재을.. 이 동생이 주도하는 그룹이 되는데 지금 이제 오너가 박효상이라는 사람입니다. 부회장인데요. 이 박효상씨가 바로 그 박재을씨의 차남이랍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박유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분은 고문으로 물러나고 동생한테 그룹을 물려줘서 박효상.. 이사람이 부회장이 된거죠.김 - 음...이 - 그럼 이 박효상씨가 2014년에 뭔 짓을 했느냐... 갑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에어컨.. 라디에이터... 이런걸 제작하는 중견기업이거든요. 김 - 예예...이 - 2013년에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12월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요 판결을 받아내면 이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수당하고 퇴직금등도 다 올라가게 되고 특히 퇴직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이건 뭐 법의 판결이 그런거고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였구요.김 - 음...이 -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갑을노조가 이 판결을 받아내니까 이 박효상씨가 내가 도저히 노조 꼴을 못보겠다.... 노조를 없애야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됩니다.김 - 허허허...이 - 그런데 노조탄압의 신기원을 이 박효상씨가 엽니다. 뭐냐면 원래 이 갑을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갑을오토텍 지회니까 민주노총 소속이였거든요. 얘네들을 없애야겠다고 쓴 방법이 뭐냐면 2014년에 신입사원 60명을 새로 채용을 하는거예요.김 - 예.이 - 근데 이 60명 대부분이 뭐하던 사람이냐... 전직 경찰... 전직 특전사... 이런 애들을 전부 채용을 합니다.김 - 아니.. 뭐 제조업 공장에 그 분들이 왜 필요합니까??이 - 그러니까요... 말도 안되는거죠. 근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구요. 얘네들이 이 문건이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QP전략 시나리오 .. KP전략 시나리오.. 이런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 보면 진짜 웃겨요... 무슨 군사전략 같은 문건인겁니다.김 - 음..이 - 근데 이 문건에 따라서 60명의 전직 특전사..경찰을 채용하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을 이용해서 노조를 아작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운겁니다.김 - 아하....이 - 예.. 그러니까 용병고용을 한겁니다. 노조파괴의 용병이라는 신세계를 얘네들이 열어젖힌겁니다. 김 - 예.이 - 순전히 노조원 두들겨 팰려고 이 특전사 경찰 출신들을 고용을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노조원을 폭행도 하구요... 흉기도 휘두르구요... 그래서 수백명이 다칩니다. 진짜 얘네들 문건을 보면 블록버스터 영화급의 얘기들이 나와요.김 - 음...이 - 그런데 단순히 폭력을 휘둘렀다는거로는 레전드로는 약하죠. 얘네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김 - 오.이 - 시나리오가 뭐냐면... 노동자가 파업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계속 노조를 자극해서 쟤네들이 파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그래서 파업을 하자마자 바로 직장폐쇄를 해버리자. 그리고 직장폐쇄를 통해서 기존 노조원들 다 해고하자. 이게 얘네들 전략시나리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디테일이 얼마나 쩔었냐면... 파업 날짜도 회사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언제 파업에 돌입해야 직장폐쇄 효과가 가장 뛰어날 것인가... 이걸 분석을 했다는거예요...김 - 음...이 - 그래서 얘네들이 내린 결론이 12월 24일에 파업을 하는게 제일 좋다. 그리고 12월 26일에 직장을 폐쇄한다. 요 시나리오를 디테일하게 다 짜놓습니다.김 - 햐...이 -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노조원들 괴롭히는 전략도 다 구상을 합니다. 이 조합원들이 대부분 갑을그룹에서는 그 공장에서 공장 근처에 사택을 제공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뺏어버리자....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자녀들 교육비도 뺏어버리자...이런 계획도 세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짜 놓는데 더 쩌는 디테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60명 용병들로 제 2노조를 설립을 하게 합니다.김 - 아...이 - 용병들만의 노조를 새로 만들은거죠. 그런데 이 용병들이 노조설립 신청서를 회사측에 ... 우리 노조만든다~... 하고 신고를 하거든요. 당연히 신고를 해야되겠죠.김 - 그렇죠.이 - 그러면 이게 회사가 만든 어용노조인데 그런데 회사측에서 너네 노조 만들면 안돼~... 하고 허락을 거부하는 시나리오를 짜 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짰냐면... 저 제2노조는 어용노조가 아니다... 요걸 보이기 위해서 요런 연극각본까지 짜놓은 겁니다.김 - 헐리우드 액션까지... 이 - 그렇죠.. 진짜 디테일이 쩌는 애들인겁니다. ㅎㅎ 김 - ㅎㅎㅎㅎ이 - 그런데 이게 2013년 파업 때 이 노조파괴 용병들이 행동이 과했어요. 너무 심하게 기존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양측이 대립이 격렬하게 됐고 결국은 회사가 약속을 하게 되죠... 밀려서요,... 그래서 용병들 채용을 취소하겠다... 제2노조 만든 용병들을 해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김 - 예.이 - 그런데 작년에 회사가 이 합의를 깨고 용병들 채용취소를 번복을 합니다. 그게 현재 갑을오토텍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김 - 아... 예.이 - 이 황당한게 뭐냐면요.. 이 박효상 부회장이란 사람이요... 노조파괴의 용병채용.. 요것때문에 올해 7월에.. 그러니까 지난 달입니다. 바로 지난 달에 재판부로부터 구속 판결을 받습니다. 노조파괴 용병채용 혐의가 유죄를 받습니다.김 - 아하...이 - 그리고 이게 검찰이 구형한게 징역 8월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보더니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놈이 있냐... 그러고 구형보다도 높게.. 10월로 올립니다. 판사가 보기에도 황당했던거죠.김 - 음..이 - 그래서 지금 박효상 부회장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김 - 아...이 - 이 짓거리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여전히 노조파괴 용병들을 해고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이 대단한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제대로 미친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김 - 예.이 - 노사가 협상을 잘 해야한다.... 공생을 길을 찾아야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건요... 양측이 먼저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야 협상이 가능한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하는겁니다. 몇년째 특전사 경찰특공대 출신... 노조파괴 용병들을 고용을 해서 노조를 지금 아작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협상이 되겠습니까...김 - 예.이 - 협상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와중에 파업하는 노동자들 싹쓸어달라고 공권력 투입을 어제 요청을 한겁니다.김 - 음...이 - 예.. 기가 차서 저는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그 박재을씨 둘째 아들 박효상씨... 감옥에 있어서 이 방송을 못들으실텐데요. 예.. 뭐 대답을 못듣는 허공의 외침이란 걸 알지만 저는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김 - 예.이 - 제발 좀 정상적으로 삽시다... 정상적으로... 이게 해외토픽에나 나올 이런 노조파괴용병.. 신개념경영 하지마시구요... 그 시간.. 그 정성에 노조원들하고 대화했으면 그 문제 다 해결됐을 겁니다.김 - 예.이 - 하여간 갑을오토텍 같은 비정상적인 회사가 제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갑을 오토텍 한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김 - 예... 그 기업주가 그렇게 노조 탄압한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다면은 정상적인 공권력이라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그 성의를 보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 그렇죠..뭐.. 그렇죠 ㅎㅎㅎㅎ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굉장히 걱정이 되네요.김 - 그렇다면은 그건 폭력세력과 결탁한 정부가 되는건데... 하여간 참.. 민심 여론... 이런거에 전혀 개의치 않는 정부다 보니까...이 - 그러니까요...김 -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치는건 노동자들 뿐이다... 온 국민이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완배 기자님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씁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이 - 예 고맙습니다.오늘 경제의 속살은 정말 무겁고 무섭네요..과거와 현재의 콜라보... 쩝... -
[인생상담] 야간수당에대해 질문할게요.. 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간만에 글쓰네요..이번늦은 나이에 신입 취업을하게된 남자입니다.취업은 했는데 ..개판이고 이런쪽에는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겁니다..서비스쪽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길래 말해서 받았는데 얘기들어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말하더군요3교대인데 분명 취업사이트에서는 퇴직금, 각종 경조금 지원,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이렇게 써있엇는데 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이된 연봉이라고 말을하더군요. 원래 이렇게가되나여? 잘몰라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 56조에 따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익일 오전06:00)에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ㅇ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 근로게약(연봉제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있더라고여 그럼 받을 수있다는소리인데 동료한명이 경력직으로 왔는데 자기는 야간수당포함아닌걸로왔는데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문제로 말해봤는데 아니더랍니다.그래서 일을 그만뒀고요.,여자동료가 오늘 이문제로 물어보니 이사가 자기는 그런이야기못들어봤다고하면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했답니다.근데 여자동료는 야간에 원래 여자혼자 근무를 시키지않는다는데 저같은경우 남자이고 필연적으로 야간을 슬수밖에없는 상태인데..똑같은 신입에 이럴경우가 되나여? 아님 회사마다 연봉체결이 달라서 어쩔수없는건가요..얘기를해도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할지도모르겟고..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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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야간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짱공형님들 간만에 글쓰네요..이번늦은 나이에 신입 취업을하게된 남자입니다.취업은 했는데 ..개판이고 이런쪽에는 잘몰라서 질문드리는겁니다..서비스쪽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주길래 말해서 받았는데 얘기들어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말하더군요3교대인데 분명 취업사이트에서는 퇴직금, 각종 경조금 지원, 인센티브제, 야근수당, 휴일수당, 장기근속수당이렇게 써있엇는데 보니깐 야간수당이 포함이된 연봉이라고 말을하더군요. 원래 이렇게가되나여? 잘몰라인터넷으로 찾아보니 1.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명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적용을 받으며 동 법 56조에 따라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 또는 야간(22:00~익일 오전06:00)에 근로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ㅇ 만약 사업주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포괄임금 근로게약(연봉제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있더라고여 그럼 받을 수있다는소리인데 동료한명이 경력직으로 왔는데 자기는 야간수당포함아닌걸로왔는데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문제로 말해봤는데 아니더랍니다.그래서 일을 그만뒀고요.,여자동료가 오늘 이문제로 물어보니 이사가 자기는 그런이야기못들어봤다고하면서 안될거같다는 식으로 했답니다.근데 여자동료는 야간에 원래 여자혼자 근무를 시키지않는다는데 저같은경우 남자이고 필연적으로 야간을 슬수밖에없는 상태인데..똑같은 신입에 이럴경우가 되나여? 아님 회사마다 연봉체결이 달라서 어쩔수없는건가요..얘기를해도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할지도모르겟고..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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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 대졸 신입 초임 월 290만원…작년보다 4.5% ↑ 올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은 상여금 포함 월 290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의 278만4천원보다 4.5% 증가한 금액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25일 경총에 따르면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256만1천원, 300∼499인 279만5천원, 500∼999인 294만1천원, 1천인 이상 318만6천원이었다.산업별로는 건설업 270만6천원, 도매 및 소매업 275만5천원, 제조업 280만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만원, 금융 및 보험업 32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58만4천원, 고졸 사무직과 고졸 생산직은 각각 213만원과 230만8천원으로 조사됐다.직급별 초임급은 부장 640만5천원, 차장 547만9천원, 과장 481만6천원, 대리 392만4천원으로 집계됐다.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작년(8.2%)보다 3.2% 포인트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천인 이상 4.5%였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 협상 평균 횟수와 기간은 5.9회, 2.4개월로 작년(6.5회, 2.6개월)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와 기간이 각각 3.5회, 1.4개월이었지만 1천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 14.2회, 기간은 5.6개월이었다.경총은 이에 대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고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임금협상 과정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2.5%를 제시했다. 격차는 5.9% 포인트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늘어났다.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임금 수준은 미실시 기업보다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된데다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이 다소 높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전체 응답기업의 80.5%는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는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건 최근에 잡코리아에 올라오는 회사들 신입들 연봉 -
[엽기유머] 월급날마다 우울한 조선일보 기자들.. 노조 설문 결과 “현재 임금으로 가계 운용 빠듯” 71.3%… 성과급 제외 평균 연봉 6110만원 “기본급이 세후 ‘2’로 시작하는데 월급날에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일하는 만큼 보상받아 300만원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조선일보 기자(차장대우 이하) 대다수가 속해있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71.3%가 ‘현재 임금수준으로 가계 운용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현재 임금으로는 적자다’라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다. 올해 적정 임금 인상폭은 7.8%라는 응답도 나왔다. 조선 노조가 밝힌 조합원 평균연봉은 2014년 기준 6110만 원 선(연말 성과급 제외, 통상임금 협상 전)이다. 호봉제가 적용되던 2000년~2005년 6년간 조선일보의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4%였다. 호봉 승급에 따른 자동 인상분 2%를 포함하면 매년 6%가 올랐다. 그러나 연봉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2.47%였다. 2012년에는 ‘동결=호봉 승급분 2% 인상’이라는 연봉제 전환 당시의 약속마저 깨뜨리며 임금이 동결됐다. 지난해는 통상임금 도입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올해 임금 협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9월 10일자 조선일보 노보. 조선 노조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지난 4년간 실질 임금은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올해는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어느 해 보다 강렬하다”고 밝혔다. 조선 노보에 따르면 차장대우급의 한 조합원은 “출입처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봉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나빠지고 심적으로 위축된다”며 “‘돈 벌려고 기자질 하는 것 아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는 하는데 좀 허무하다”고 말했다. 조선 노조는 “조합원들은 신문 산업이 어렵고 광고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는 회사 측 설명에 동의하지만 회사가 영업 이익을 내고, 흑자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임금을 동결하고,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줄이려고만 하는 회사 방침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임원급여·직원급여·퇴직급여를 모두 전년보다 줄여 판매비와 관리비 49억 원 감소를 이끌어내 당기순이익 성장(전년대비 8.8%)을 기록했다. 2014년 조선일보 기자들의 기본급이 동결된 상황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는 2013년보다 약 10억 원 증가한 37억 8400여만원의 배당금을 받아갔다. 주주배당금을 전년대비 40% 인상한 결과였다. 방상훈 대표이사와 방준오 이사대우 등 방씨 일가가 2014년에 받은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의 70%에 해당하는 88억 원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기자들 임금은 안 올려주면서 사주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80 니네들 원래 거기가 그런 회산줄 몰랐어?조선일보에서 그래도 노조는 운영하고 있네 깔깔깔노조파괴 공작원들이 모여 노조신문을 내면서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구만..근데 그 노조에 윤서인 작가도 가입됐는지 진짜 궁금하네... -
[엽기유머] 조선일보 기자들 수준 조선일보 기자들 “월급날마다 우울, 임금 7.8%는 올라야” “기본급이 세후 ‘2’로 시작하는데 월급날에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일하는 만큼 보상받아 300만원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노동조합 조합원)“어쩌다 내 월급 대충 알게 된 직장 다니는 여친이 그랬습니다. 오빠 그렇게 일하는데 그 정도 받는 거였냐고.” (조선일보 노동조합 조합원) 조선일보 기자(차장대우 이하) 대다수가 속해있는 조선일보 노동조합이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합원의 71.3%가 ‘현재 임금수준으로 가계 운용이 빠듯하다’고 답했다. ‘현재 임금으로는 적자다’라는 응답도 13.2%로 나타났다. 올해 적정 임금 인상폭은 7.8%라는 응답도 나왔다. 조선 노조가 밝힌 조합원 평균연봉은 2014년 기준 6110만 원 선(연말 성과급 제외, 통상임금 협상 전)이다."기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경비를 줄이려고만 하는 회사 방침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기자들 임금은 안 올려주면서 사주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80기사에 달린 댓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