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 고위공무원들은 왜 철밥통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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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09 | 20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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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의도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목 수정합니다. 기왕이면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내용과 댓글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담배인삼공사 25년 재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인삼관련 작은 사업하고 계십니다만, 지금도 공무원 제도 욕하십니다.
저희 매형도 근속 20년 공무원이십니다. 어디라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역시 먹고 살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제도 예산책정과 집행의 구조적 모순과 제도 개혁에 동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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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님들 허리띠 함께 졸라맵시다.
허리띠는 서민만 졸라맵니까?
세금은 꾸준히 오르고 이번에 또 오르더군요.
더 내라면 힘들어도 또 더 내야죠.
그런데 왜 고위 공무원님들은 허리 띠 안 졸라매십니까?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와 생산의 주체인 기업사이에서 정부는 마치 심판처럼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민경제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갈수록 비대하고 방만해지기만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 기업 역시 무한 경쟁이 당연한 시대라면....정부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업과 가계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무한경쟁하자면서 왜 정부는 무한경쟁하지 못하십니까? 정부가 내실이 있어야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전히 호봉제 입니까? 성과급제나,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한 공무원평가제 왜 실행 못합니까? 성과 높고 일 열심히 하고, 실적 높은 사람들 호봉제로 묶지말고,
말단 공무원이라도 팍팍 밀어주고.. 실적 없고, 탱자탱자 놀자판 연수 떠나는 고위공무원들, 그런 사람들 월급 삭감하는 것이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고, 함께 손잡고 전세계와 무한경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종대왕처럼 본을 보이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누가 세금 올리는 것 반대하던가요? 왜 다들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철밥통이 되시는 겁니까?
다들 그 자리에 가면 내 밥통은 그대로여도 영세한 기업과, 서민들 밥통은 더 줄여야만 이 나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1년 책정된 예산은 길바닥에 뿌리더라도,다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해에 예산 줄고, 안잡혀서요? 왜 아직도 말단 공무원 시켜서 있지도 않은 가짜 영수증 만들게 하십니까?
남는 것 이월시켜 다음해에 더 불릴 수 있다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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