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글은 단순한 저의 생각이기때문에 너무 깊은 태클은 사절이고요, 다른 생각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먼저 지금의 군 상황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주한미군과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징병제죠. 누구나가 20세 이상의 장정이라면 군대 또는 대체 군역을 치릅니다. 하지만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안보불감증 때문에 점점더 군대를 기피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제라고 지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매체들이 떠들어 대기를
''미래가 되면 될 수록, 병사들의 필요량은 줄고, 첨단 장비의 활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모병제가 가능해질 것.''
이것도 누구나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률이 사상최고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하다고 허우적 대지만 이건 젊은 층의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이든 사람은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뽑을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대기업의 명예퇴직의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연령층의 아버지들은 직장생활만 하다가 나와서 일을 찾아도 쉽게 재취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 물론 가정형편이 쪼들리게 되기때문에 소비가 동결되고 전반적인 경제적인 동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고싶은 이야기는 예비군에서 민방위로 이어지는 군의 편제를 조금 바꿔서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을 모병제로 하는 현역부대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몸으로 뛰는 것들이야 20대 장정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주특기를 부여한 병사들 (가령, 이 병사들을 수송정비병으로 쓴다면 현재 부대의 가용운전병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취사병, PX병 등은 젊은 현역을 쓰는 것보다 이렇게 신설된 부대원들을 쓴다면 전투력 측면에서도 크나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을 만드는 것이다. 일단 20대 장정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 시기에 모자란 병력을 적어도 일을 찾지 못하는 노숙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병사가 줄어드는 점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실업률도 줄이고, 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징병의 병역은 했기때문에 현재의 징병된 병력들처럼 관리하지 않고 직장처럼 출퇴근 할 수 있고, 비상 병력만 대기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별로 문제 될 것도 없겠죠, 거기다가 줄어드는 병력만큼의 남게되는 돈을 이렇게 다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한것 외에도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의 숙성입니다. 행정병들은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사수가 배째고 나가면 거의 3개월 이상은 업무 펑크내면서 일을 익혀야만 다시 사수로서 재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들어온 병사들은 평생의 직장을 대신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군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 그 업무를 보다 깊게 이해하므로, 군생활에서 업무 인수인계미비로 정체되는 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하는 말은 예비군, 민방위 -> 새로운 개념의 현역부대 창조(모병제) 를 통해 특수주특기의 병과를 늘려서 오히려 군전투력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성장까지 꾀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본 점은 부자들의 기부금 군역 면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거의 그렇지만 부자들의 아들들은 거의가 4급 OR 방산 OR 면제 입니다. 면제의 경우는 뭐 끝발나는 능력이겠지만 4급, 방산 가는 애들도 어느정도 머리 잘 쓰고 몸은 김종국처럼 람보급에 쌩쌩한놈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역을 안가죠. 차라리 이런 넘들은 몇억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군역을 면제 시켜 준다면 오히려 국방재정 확장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에게는 이러한 기부금 면제방법이 굉장한 메리트가 될것입니다. (물론 이미지 실추는 각오해야 겠지만 한국인의 특성이 처음에만 들고일어났다가 후에는 기억도 못하는 성격이 많은지라, 이미지 실추 각오해서라도 기부금 면제를 선택할 것 같네요. 스포츠 스타들도 뛰어난 스타들이 해외로 진출할려고 할때 가장 큰 걸림돌이 군역이니까요)
이러한 방법은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쓴 의견은 끝이고요, 좋은 의견들 많이 부탁 드립니다. 반대되는 의견들 써주셔도 고맙고요, 너무 감정적이 태클은 사절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