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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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합동성 강화를 위해 행정 중심의 군대로부터 작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 변화를 지향한다는 내용에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이견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문민통제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역들의 반발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나 그 내면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에 대한 그들만의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육군은 줄어들게 될 장군의 자리를, 해공군의 경우 통합군 체제에서 더욱 낮아질 입지도를 말이죠.
여기서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이 군의 합동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만큼 각종 제도나 체제를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내에 팽배한 자군 중심과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출신별 이기주의를 도려내는 것이겠죠. 李대통령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하고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협심할 것"이라 말했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이 의견에 찬성하는 편이구요.
자.. 그럼 이제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수십년간 얽히고 섥힌 이해관계를 바꾸는 대역사인만큼 분명 많은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예비역 장성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들이 평생을 몸 담았던 군을 위해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를 또 다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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