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네이버 realzzin님 글

마이클 무어(http://www.michaelmoore.com/)의 다큐멘터리 영화.

이 영화는 미국의 hmo(health maintainance organization: 건강관리기구)를 비판한다. 의료보험회사들이 회사의 수익에만 눈이 멀어 병든 국민들을 기만하고 내다버려 고통받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 john grisham의 the rainmaker를 읽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의뢰인이 의료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영화를 관심있게 보게 되었다.

영화에서 마이클 무어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쿠바 등의 제도와 비교하는데, 이 나라들의 의료제도는 환자들이 보험비에 대해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대기시간도 짧고 출근을 해야 할 압박감도 없으며 오히려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는 데에 들었던 차비까지도 현금으로 받아간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 나라 국민들은 유머 한마디를 듣는 듯 웃기만 한다.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는 모든 의료행위가 무료이며, 영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양의 약을 사도 약 us$10정도면 된다.

심지어 미국에서 영웅으로 대접받는 9.11 구조원들도 미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마이클무어는 이들을 데리고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는 쿠바로 간다. 9.11의 테러리스트들이 갇혀있다는 그곳의 의료시설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수용소의 기자회견을 들어서였다. 미국 영토인 관타나모에 들어가지 못하자 마이클 무어는 함께 갔던 9.11 영웅들을 데리고 쿠바의 시내 병원으로 들어가고, 이 곳에서 미국보다 훨씬 싼 약값과 의료시설에 놀란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의 보험제도가 전혀 선진적이지도, universal하지도, 자애롭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무전유죄라는 듯 돈 없는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폭로해 대조를 이룬다.

의료보험이 없는 한 남자. 셋째, 넷째 손가락 끝 마디가 잘렸으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해, 두 손가락 중 수술비용이 싼 넷째 손가락만 치료를 받아야 했다. (셋째는 6만불, 넷째는 1만2천불)

의료보험이 있으나 부부 둘 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지불 거부를 당해 혜택을 받지 못해 파산하기에 이르러 집을 팔고 딸의 집으로 가야했던 이야기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이들의 증언도 나온다. 보험이 철저히 사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이윤을 위해 환자, 계약자의 허점을 하나라도 찾아내서 보험료 지불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너무 뚱뚱해서 안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라서 거부된다. 영화의 중간중간에 코믹적인 요소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의료비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의 사례를 a부터 알파벳 순서로 정리해서 스타워즈 인트로 형식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의료제도는 닉슨 대통령때에 시작됐는데, 클린턴 대통령 때 힐러리가 개혁하는가 했으나, 국회의원 수의 몇 배가 된다는 보험업계 로비스트들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울 줄은 몰랐다. 나는 미국인이 아닌데도, 미국의료보험제도의 폐해를 직접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도 이럴 정도다. 심지어는 미국인들에게 연민을 느낄 정도이다. 이 정도로 마이클 무어가 영화를 잘 만든 것일까? 아니면 그 정도로 미국 의료보험 체계가 형편없는 것일까.

참고로 미국은 최근 schip(the 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에스칩)이라 불리는 어린이를 위한 새 아동건강보험 제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부시는 이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 안건의 패스를 추진중이다.

기타 관련자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주: 대체로 부정적 시각들이 압도적임.

[긍정적 시각]

■ 당연지정제폐지는 건강보험폐지가 아니다.(황소의 의학서적 이야기)

http://hwangso.egloos.com/1658955

[다소 비판적 시각]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논란에 대해 (시렌님)

http://blog.네이버.com/grandchyren/45627625

[부정적 시각]

■ 각국의 건강 보험제도(당연지정제 포함) 비교 (진원님 - 의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1838

■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붕괴로 이어진다(비의비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4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