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회근 들어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의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내놨다.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 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대 전략과 50대 세부대책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한마디로

인터넷 이용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얘기다.

인터넷의 역기능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지 오래라는 지적이고 보면

진작에 나왔어야 할 대책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보화에 앞섰다고 자랑해왔지만

냉정히 평가하면 정보보호나 보안, 그리고 인터넷 이용질서 등의 측면에서는 허술하거나 후진적이기

짝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는 매우 불균형적인 것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보화 자체가

위협 받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IT 강국이 되려면 인터넷 이용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인터넷 이용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정보보호종합대책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보고가 있었다.

명예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촛불집회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기업에 대한 광고중단 위협에

이르기까지 불법과 무질서의 극치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겠는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소극적이었던 포털도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정부는 포털에 대해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보완 등의 대책들을 내놨다. 포털은 이를 규제라며 못마땅해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자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는지 먼저 반성해 볼 일이다.

인터넷이 없는 일상생활은 이제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회를 만드는 것, 우리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 7월 23일 A39면 사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