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

"AIG붕괴떈 재앙"

폴슨, 버냉키 압박

자본주의의 빅브러더, 본산인 미국이 정작 자신들의 내실(뉴욕)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는 늘 주창하던 시장원리와 동떨

어진 처방에 급급, 이중잣대라는 안팎의 비난에 휩싸였다. 연이은 구제금융에 월가 내부에서도 "미국은 지독한 사회주의국

가"라는 독설이 나오고 월가 금융권의 잇단 몰락에 미국식 자본주의는 이제 생명력을 다했다는 의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신용경색이 1년여 넘게 진전돼온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는 지난 주말 일대 폭풍우가 몰아쳤다. 세계 최고 증권사로

명성을 날리던 메릴린치가 갑자기 팔리고 리먼브러더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미국정부는

긴박한 구조시호를 보내는 리먼의 요청을 끝내 외면했고 리먼은 지체없이 파산을 신청했다.

불과 이틀 뒤에는 정반대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무려 850억달러의 자금을 미국

최대보험사 AIG에 지원하는 구제금융을 단행한 것이다.

FRB는 대신 경영권을 인수했다.

미국정부가 AIG를 구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AIG의 자산규모나 거래 금융기관이 매우 방대해 파산하면 세계적인 금융공황으

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FRB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저녁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에 부정적인 의회

지도자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AIG가 붕괴되면 대참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 FRB의 긴급지원에 대한 이해를 구한 것으

로 알려졌다.

두 일을 처리하면서 미정부의 입장은 '그떄그때' 달랐다.

미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인식과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단적으로 1997년 한국의 외환위

기 당시 미국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은행과 기업에는 무조건적인

구조조정(워크아웃)을 강요했다. 정부의 지원과 개입은 절대 불허했다.

돈이 부족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은 강도높은 보호무역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자신있는 제조업 전반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취약한 금융에서

는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을 공개적으로 취하고 있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지적한 '나쁜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대로

다.

보호무역은 열흘 전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2000억달러 구제금융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중국시장 전문가인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두 모기지업체의 국유화를 두고 "지금 미국은

중국보다 더한, 그것도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다. 구제금융은 정신나간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세계 자본시장의 빅브러더를 자처하는 미국이지만 결국 손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같다.

유일한 기자 onlyyou@

아래는 아고라 논객 'SDE'님의 글입니다

AIG 국유화 해법의 의의 [50]

SDE

번호 271479 | 2008.09.17 IP 129.254.***.226

조회 9087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AIG는 결국 국유화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지난 80년대 부터 광풍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 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시장 근본주의라 불리울만 했던 시장 자율에 대한 맹신도 아울러 종말을 고했습니다.

AIG 국유화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IMF 당시, 미국과 한국의 보수적 인사들이 그토록 비난했던 위기시 금융기관 국유화가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시장 원리주의자들이 앞장서서 증명한 것입니다.

시장은 실패했습니다.

AIG 국유화 - FRB가 지분 80%를 인수하는 -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전날까지 미 연준과 국무부는 AIG를 과거 LTCM 사태때와 마찬가지 형태로 민간 브릿지론에 의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이게 성공했으면 시장의 위대한 힘이니 뭐니 했겠지만, 이미 상황은 시장 실패 상황이고 민간과 시장은 브릿지론을 제공할 그 어떤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일본에서 시작되어 한국에서도 위기 직전 사용되었던 소위 "특별융자" 방식입니다.

과거 "일은특융", "한은특융" 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경우 72년, 85년, 92년, 97년 각각 발동된바 있는 방식의 해결 방법이며 일본에서는 1965년 야마이치 증권 위기시 당시 대장상 다나카 (후에 수상 록히드 사건)에 의해 도입된 이후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때는 시도 때도 없이 발동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융자 즉, FRB 혹은 공적 기관이 특별융자를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생각보다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특융 방식은 하루만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남은 것은 신 자유주의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 없는 "국유화" 방식에 의한 처리, 이것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금융 위기시, 금융기관 국유화는 가장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법임이 지난 92년 유럽 통화 위기때와 97년 아시아 금융위기때에 모두 입증 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소위 IMF 극복당시, 광범위한 금융기관의 국유화를 통한 금융시스템 복구->금융산업 구조조정->이후 민영화 방식은 한국이 금융위기를 빠르게 벗어나는데 성공하는데 일등공신으로 인정받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매우 깊이있게 연구 되었습니다.

이전에 남미 금융위기 당시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한 신 자유주의 그룹은 남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매각을 통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 방법이 남미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는데 실패함으로서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 했으며 국유화에 의한 해법이 이제 사실상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해법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 자유주의의 종언, 시장 원리주의의 종언입니다.

국유화에 의한 해법은 민간 해법보다 확실하게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1. 부실 금융기관의 우량 자산이 시장에서 추가로 디스카운트 되지 않으므로 (정부 신용도를 가지기 때문) 부실자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어 회생비용이 덜 든다는 점

2.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을 최소화 시키며 가치 중립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여 시장에 보유자산을 무분별하게 매도하는 일이 없다는 점

3. 구조조정시 정부의 금융시장에 관련된 플랜에 따라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정상화시 확실한 리딩뱅크가 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국유화에 의한 해법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밤만 하더라도 민간 해법 혹은 특별융자 해법을 고집하였지만, 솔직히 이 방법은 과거 대우사태때 처럼 한 두달 지나면 다시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때만 하더라도 이틀 전 400억불 규모의 브릿지론이 어제 700억 달러 오늘 800억달러로 늘어나는 것만 보아도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하루만 지나도 특별 융자된 돈을 다 까먹어 버릴 만큼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럴 바에는 정부의 신용으로 유동성 악화를 확고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시간 전 뉴스를 통해 민간 해법을 운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AIG 해법은 확실하게 "국유화"에 의한 해법입니다.

그렇다고 국유화 해법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3월까지 AIG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 불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국유화에 의해 AIG의 우량자산이 적어도 완전 헐값에 매각 되는 일은 없지만, 매각은 불가피 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미스매치에 의해 유동성 위기는 당분간 계속 됩니다.

단지 많은 경우 뉴스화 되지 않고 넘어 간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99년 7월 21일 대우는 4조원의 긴급 자금 수혈을 받으면서 모두들 회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한 달만에, 대우 임직원들이 후에 토로하듯, 4조원이란 돈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긴급한 채무 갚는데 말이죠...

800억 달러의 유동성이 과연 얼마나 AIG를 버텨주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미 연방정부와 FRB는 최소 2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공적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로써 신자유주의의 실체가 드러나는 동시에 한미 FTA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