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7.5% 늘어난 28조 6379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예산을 280조원으로 봤을 때 대략 10% 수준으로 결코 만만치 않은 액수이지만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286억달러 정도로 일본의 2006년 411억달러, 중국의 449억달러와 비교할 때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열세한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방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일본의 영토만을 지키도록 명시됐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으로 지금은 국방력이

우리의 3배에 달한다. 또 중국군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군사강대국이며, 심지어는 북한조차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국방력은 대치하고 있는 상대 국가들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 한다. 이는 스스로 자국의 국방력이 튼튼할 때는 모두가 우방 같지만

국방력이 약하면 모두가 적이라는 말이다. 이에 대비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요,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