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 전.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놈으로서 타인들처럼 경제학에 나오는 온갖 이론들을 접목시켜서 글을 쓰고 싶었지만, 경제학 공부하기 시작한지 1달이 갓 넘은 놈으로서 무리였다....ㄱ-;;

사례. 1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학교 강의에 경제학과 관련이 있는 수업들을 듣기 시작했다.

강의를 듣던 중 교수가 이런 말을 했었다. 앞으로 수년간 고생을 하게 생겼다고.

올해 졸업자. 내년 졸업자. 내후년  졸업자들까지 이 꽁꽁 얼어 붙은 이 경제 상황에서 저 XXXX(알아서 해석하시길) 정부의 말을 듣지 말고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 말에 비록 어렸던 시절이지만, IMF가 떠 올라서 순간 소름이 돋는 것만 같았다.

사례. 2

며칠 전이었다. 오랜만에 학교에서 일찍 나와서 집에 왔다. 마침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내린 날이었다.

내가 자주 가는 다음-아고라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말들이 쏟아져나왔다.

잔뜩 쫄아 버린(?) 나는 때마침 집에 계셨던 어머니를 꼬드겨(?) 카드를 받아서 집 주위에 있는 마트에 다녀왔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마트까지 가는 길에 사람은 없고 주위는 어둡기만 했다. 마치 훈련소에서 처음 자대에 가서 내무실에 앉아 있었던 2년 여 전의 기분이었다.

더불어 튀김가루, 밀가루 등도 1주일보다도 가격이 상승했다.

MB께서 대통령이 된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야 1년이 된다.

부대안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서 '저 녀석이 무슨 경제를 살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은근히 '그래도 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역하고 난 후 점점 절망의 소용돌이 안으로 휘몰아 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만 같다.

비록 내가 초등학생 때였지만, IMF를 겪었기 때문이었을까?(내 아버지 역시 IMF때 실직을 당하셨다) 지금의 경제위기에 관해서 정부측이 항상 내 놓고 있는 [한국 경제의 펜더먼털은 단단하다]라든지 [외국 언론들이 너무 한국을 몰아 넣는다]라는 말들은 그저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자칭 한국 최고의 언론이라는 J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IMF 당시 처럼 지하철 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

물론 나는 이 한국의 경제 위기가 순수하게 이명박 정권이 초래했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작금의 위기는 IMF를 겪으면서 한국이라는 '주식회사'가 강제로 외국에 개방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김영삼 때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서 생긴 비정규직이 지금에는 무려 50% 이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욕을 먹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 땜빵식 정책 들을 남발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와 제2 롯데월드로 대표하는 건설족들을 위한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필두로 한

2008년 2월 26일 기반시설부담금 사실상 폐지

2008년 6월 29일 개발부담금 일부 감면

2008년 8월 31일 주택 건설용토지 종부세 제외

2008년 8월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2008년 8월 수도권 신도시 2곳 추가 지정

등 건설족과 더불어 강남의 '일부' 부동산 족들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이 나라는 점점 절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자본주의 경제 상 어쩔 수 없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기 마련이지만, 이 정부는 한국 경제를 점점 불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 위기가 도래한 이유는.

1. 부동산 

2. 비정규직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라고 생각을 한다.

1. 부동산.

사실 작년 까지만 해도 나는 '건설족'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도 쓰이는 지 몰랐다.

내가 이 '건설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일본의 소설가 다나카 요시키가 쓴 '창룡전'과 만화 '아쿠메츠'에서였다.

자....그렇다면 여기서 이 '건설족'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가설명을 하도록 하자.

도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나무'이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시공사가 정해져야만 했고(이때, 이 시공사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정상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했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시공사가 도로를 건설하는데 1차적으로 이득을 얻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역시 시멘트나 다른 재료들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익을 얻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그 도로를 건설하는 시공사들로부터 공공연하게 리베이트(설마 없다고는 말 못하리라)나 다륵 이익을 얻고서 시공사를 선정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역시 그와 같은 이익을 얻고자 노력했던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이들이 흔히 말하는 건설족들로 건설이라는 하나의 돈이 열리는 나무에 꼬여드는 것들이라는 소리다.

이것이 박정희가 정권을 잡던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내려온 이 나라의 기본규칙(?)이었다.(항간에는 박정희가 비리가 단 하나도 없이 깨끗했다는 가히 개그콘서트의 한 프로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는 그런 이들에게 유명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 싶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데 당장은 이 기본규칙(?)이 아무런 진통 없이 먹혀 들어갔다.(아니, 사실 진통이 없지는 않다. 다만 그것이 수십여 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엄청난 압박으로 몰아 붙였다는 것 뿐이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회간접시설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부족했던 이 나라의 여러 시설들의 70% 이상이 불타버렸고 이승만 정권 시절에 미국으로부터 받아왔던 원조들은 대부분이 밀가루와 같이 당장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박정희 시절부터 정부와 관료, 정치권 그리고 건설업체가 함께 공생하는 아이언 트라이앵글(Iron Triange)이 생성되게 된 것이었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건설업체의 편을 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저 내려왔는데 그 중 하나가 정부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제도가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글을 인용하자면

적격심사제는 적격 심사 항목에서 절대 다수의 업체들이 만점을 받기 때문에 공사 수행 능력 평가라는 도입 취지는 사라지고 사실상 ‘제비뽑기’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질돼 버렸다

라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정부와 관료들. 그들은 멍청이가 아니다. 그런데 어째서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제를 유지하는 것일까?

결론은 이 건설업체들에게 '별도의 금액'을 '보너스'로 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역시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의 글을 인용하자면 무려 20% 이상의 초과수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 공공공사에 소모되는 금액의 10%만 절약하더라도 공무원 10만명을 감축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옛 건설교통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뻘짓하지 않고 이것만 줄여도 된다는 소리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이런 저런 글들을 보고 책들을 보고서 느낀 바로는 일단 건설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다방면의 로비를 들 수 있겠다. 건설업체들은 한국에서 완전히 땅집고 헤엄치기 순으로 20% 이상 초과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관료들도 마찬가지이다. 관료, 특히 2급,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재취직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옛 건설교통부)에 소속이 된 고위 공무원들은 건설업체로 재 취직을 한다. KBS 시사기획 쌈을 참고하더라도 그 수는 물경 수십명에 이른다. 노무현 정권 때 건설교통부의 장관으로 일해 왔었던 추병직 전 장관도 지금은 건설업체와 관련이 깊은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

정부나 국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거에 신경을 쓰고 자신의 지역구에 도로를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리베이트 받아 먹고....우리나라의 추악한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들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있을거라 장담한다.

어디 그뿐이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민간의 전문가들을 부른다면서 대부분은 건설관련 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거나 부동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다.(교수들은 드물다.) 이러니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입안이 될 리 만무하다. 

그리고 그 상태는 지금 최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은가? 약자를 위한 정책은 모조리 없애 버리고 예산은 집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줄이면서도 건설업체는 어찌하여든 살리기 위해서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사주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비싸게 매입한다. 무려 6~7조에 달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다.

왜 하필이면 건설업체들을 살리기 위함이며 부동산인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2. 비정규직.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말 그대로 전멸이다. IMF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또한 실직당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영업으로 뛰어 들었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악몽이 시작되었다.

당시 DJ정권은 외환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기업의 수많은 요구들을 들어 주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중 하나가 비정규직 양성이었다. 대기업들은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들 또한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면서 워크아웃 작업을 벌렸는데 한때 이 워크아웃 작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을 정도로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벌여 왔던 문어발 확장, 즉 무분별한 확장(빚을 내서 벌인 일들)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가시켰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이 노동자들의 빈 자리를 비정규직이 대신 하기 시작하였다.

기업들의 요구에 당시 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싸게 부릴 수 있고.

얼마든지 부릴 수 있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을 지닌 비정규직들을 대기업이 마다할 리 없었다. 그들은 IMF라는 특이한 사정을 이용해 계속해서 이 비정규직을 대거 양성하였는데 이 비정규직이 가뜩이나 협소한 내수시장을 줄이는 결과로 초래되었다.

더군다나 외화가 필요했고 또 당시 세계의 경제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수출을 권했다. 마치 박정희 시절에 100억불 수출 금자탑과 같은 만드면서 수출을 주도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래서 어찌 되었는가. IMF로 인해 실직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실직하는 것이 두려워 자영업으로 업종을 바꾸었지만, 수출로만 번 돈은 이런 이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자영업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내수시장을 통해 돌고 도는 돈인데 사실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들 역시 돈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내수시장은 붕괴의 길로 다가서게 되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내수시장은 어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들어왔던 것이다.

내수시장이 박살이 나니 우리나라 노동자의 90%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역시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이다.

여담이지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서 중소기업 납품가를 줄이는 행위 좀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 요청이 있는 그날 현대의 정몽구는 10%인가 20% 납품가를 더 줄이는 '인간백정'과도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한다.

어디 그뿐이랴. 기아 모터스가 생산하는 한창 CF로 나오는 소울같은 경우 800여 명이 일하는 모 공장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워져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취직하고 차를 선택할 때, 현대와 기아만은 사지 않으리라)

이러니 수출만 죽어라 할 수밖에...

하지만 그것도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금융불황에 빠져 들었을 때는 수출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이명박-강만수 커플이 하는 짓거리처럼 단기간에 환율을 급속도로 상승시키는 행위는 수출업체가 매우 곤혹스러워 할 일이기 떄문이다.

이래서 굳건한 내수시장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볼 때,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닌가 싶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서로 결정을 내려야만 하지 않을까?

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90%는 중소기업이 고용한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그리고 고용시장을 떠 받들고 있는 주체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현재 큰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키코(KIKO)와 같은 환 상품으로 인하여 흑자도산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강만수 탓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기업의 하청으로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대기업은 상생업체라나 뭐라나....이런 식으로 부르긴 하지만.) 거의 손해를 무릅쓰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강제적으로 납품가를 인하하거나 중요 도면을 공개하도록 하고...그런 행위가 빈번한 것이다.

(이는 toonsoo.net 에 있는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이란 만화에서 빌려 오겠다.)

대기업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속된 말로 '갈구는데' 도와줘야 하는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사실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이다. 이는 현재 이명박-강만수 이 커플이 벌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마치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경제학 공부하기 시작한지 40일이 된 소인의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남기고 싶다. 학교에서 공부하며 사회활동이라고는 롯데마트에서 카트끌고 노가다를 뛴 것밖에 없어서 이 글에서는 분명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라고 잘못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왜 반말하고 지X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