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이 글에 대해서 ㅎㅎ

피곤한교수님 작성일 08.11.23 23: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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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에대해서 뭣도모르는 허접이지만 중장이 글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남겨봐요 ㅋ

 

중장이가 미국의 훈수에 대해서 적반하장, 남의잔치집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식이라 했지요 ㅋ

세계 평화를 내세우며 훈수두기 좋아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훈수두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다 미국의 국력이 막강하기때문이고 중장이도 그걸 바라보고 한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하는건 미국의 훈수가 아니라

그 훈수를 받아들이는 우리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상황은 그렇게 긴장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이후 찾아올 실물경제위기에 따른 디플레이션 또한 미국에 비해 크지 않을 꺼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정부의 우익성격이 또다른 문제를 불러 올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물론제 짧은 소견이지만)

경제학자들은 지금 미국발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경제대공황과 달리 현제의 경제위기는 금융상품 남용이라는 부분적인 

월가의 판단 미스에의한 경제위기이기때문에,

오히려 이 위기가 비온뒤 땅이 굳는다는 말과 같이

신자유주의 사상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다질꺼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보세력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는 하나

부시정부가 남긴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정책결정에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30년 전부터 이어져 오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미국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들여오려 하고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위기이후 좀더 체계화되고 안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들여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입낟

하지만 지금까지의 그들의 행보로 볼때 그들이 무작적 오류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의 시장경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수정되지 않은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입된다면

똑같은 오류를 번복할 뿐입니다.

 

솔직히 저는 진보세력에 더 가깝기때문에

신자유주의 FTA에는 반대입장이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떄,

신자유주의의 흐름은 피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더 신중하게 그 정책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흠 일단 정치겟에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 써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논점을 이상한 방향으로 바꾼게 아닐까 걱정되네요ㅋ

 

제가 잘못된 지식으로 오류를 범했다면

리플달아주세요

바로 삭제해버리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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