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대학 정보 전격 공개..서열화 본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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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및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주요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초.중.고교의 경우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등이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편입학을 포함한 학생충원율 ▲중도탈락 학생 비율 ▲졸업생 진학.취업 현황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예.결산 내역 ▲적립금.기부금.등록금 현황 등이 공개된다.
◆전교조 회원 교사수 공개 파장=초중고교의 경우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 교원수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가 가장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 학교별로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교원수가 공개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해당 학교 교사가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에 각각 얼마나 가입돼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해왔다. 다른 교원노조보다 전교조 측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함께 초6, 중3, 고1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도 '학교서열화'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학교별로 보통학력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공개하게 된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 지역에서 고교선택제를 실시하는 것과 맞물려 학교서열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전했다.
◆취업률.충원율 등 대학순위 공개 논란=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취업률,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등 4개 항목에 대해 대학 순위가 공개됨에 따라 대학서열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학의 교육 환경을 판단하는 가장 주요한 기준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선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대학 순위를 놓고 공공연한 추측이 제기돼 왔으나 객관적 자료를 통한 순위가 공표됨으로써 대학서열화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교육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항목에서 대학 순위를 공개하는 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학부모 및 학생에게 이 또한 유용한 정보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개 항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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