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이었지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은행을 책임지는 이들이 작심하고 연봉을 인상하지 않고 가겠다고 했던 적이.

아마 이명박이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은행들의 '쇼'로 비추어집니다.

어째서 은행의 행장들의 그런 행동들이 그저 쇼Show로 밖에 비추어지지 않은 것인가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임시방편(아니, 임시방편조차 되지 않는 엉터리같은 짓)으로 일을 넘기려는 그럼 행동 때문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다른 곳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처음 경제학을 배울 때,(뭐 배운지 100여일 밖에 안 되지만...-_-) 가장 놀랐던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승수와 관련이 된 것이었는데, 자세히 말하자면 정부지출승수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에서 나타나는 신용창조과정에서의 신용승수였습니다.

정부지출승수야 이미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고 http://blog.naver.com/archurus/50038441631 신용창조과정에서의 신용승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은행에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돈을 저리에 빌려 줍니다.

요즘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낮추는 형태로요. 이것을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이 중 일부가 대출로 사용이 되고 대출된 돈의 일부는 다시 은행으로 유입이 됩니다. 이렇게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은 본원적 예금액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A은행에 100000원을 본원통화로 공급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법정지급준비율 z1=0.1로 가정을 했을 때 총예금창조액은 1/z1*S라는 식으로 말미암아 초기 본원통화보다 10배나 규모가 큰 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은행에서 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과연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가 현재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신용경색(다른 말로는 돈맥경화증)을 풀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차후에 가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은 아닐까?

예. 단정적으로 말을 했을 때, 한국은행의 이런 초강도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가 얼마 전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다시금 크게 인하했죠) 현재 시중 은행이 돈을 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자신들이 죽어 나자빠지기 직전'이기 때문이지요.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실테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현재 한국의 은행들은 부동산투기에 직간접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왔는데, 끝도 없이 오르리라 여겼던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서서히 빠지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 오르는 이자를 값기에도 버거워하고 그와 동시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쉽게 말해서 똥줄이 탔고 또 그런 연유로 말미암아서 BIS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고 예금대비대출비율이 한도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지금이 130%이던가요?) 이제는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은행이 금리를 인하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통화승수를 늘릴 생각이 있을까요? 아니, 없겠죠, 그런 연유로 이명박이 BIS자기자본비율을 낮추겠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내뱉기도 하는 것일테지요.

즉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은행의 건정성이 담보로 되지 않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교과서적인 통화승수보다는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기야 하겠죠. 하지만 그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시중금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금리인하는 외국의 금리인하에 비하여 효과가 자연스럽게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외국의 은행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의 한도액 이상으로 부동산에 몰빵하는 찐따같은 짓을 하지는 않을 테니깐요.

전 차라리 이렇게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편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앞서 이야기했던 은행들의 Show-Show Of Bank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은행의 행장들은 직원들의 월급을 운운하기 이전에 현재 돈이 나 돌아 다니지 않은 이유 중 대표적인 '은행들의 부동산 마구잡이 대출'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런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대출을 자제하겠다....아니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기준을 정부 기준보다 강화하겠다....뭐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제가 듣거나 보기에는 이런 대책은 단 하나도 없으니 이러는 겁니다.

한국의 은행장들 완전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