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물론 여기에 글을 쓰는 놈도 포함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것이 슬프지만...물론 더 슬픈 사실은 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 시험이 대판 망했다는 것이다...ㅠㅡㅠ)은 케인즈식의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서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을 벌여서 남아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경제학에 조금이나마 발을 담가본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같은 일반 서민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일본의 캐리어관료(한국으로 따지자면 행정고시 출신들. 굳이 예를 들자면....돈 한 없이 썼다고 자랑하는 강만수?)들 역시 이런 생각에 젖어 있었다.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경제에 무지했던 고등학교 시절. 서점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제목도 기억이 나지 않고 분명 그 책을 샀었는데 어디에 간지도 모르겠지만...여하튼 그 책의 저자는 일본인으로 일본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걱정하며 쓴 서적이었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차로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으로 1차 오일쇼크 시기였다. 그리고 2차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불황' 시기였다.(즉 흔히 말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기간이다.)

일본 정부는 이 시기를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여 케인즈식의 재정확대 사업을 크게 늘렸던 것이다. 스스로 일본을 이끌어 나간다고 자부하던 일본의 캐리어관료들은 심할 땐 적자재정으로 땅을 그저 파고 매꾸는 것 만으로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시기였다. 지금 대한민국의 누구씨와 상당히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는데 물론 이런 생각은 중장기적인 성장은 도외시한 근시안적인 생각일 뿐이다.

물론 일본의 근 20여 년 가까운 이런 실패를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려는 누구씨가 원망스럽긴 하지만...

여하튼 이런 생각이 결국에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일본인의 책대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2006년 최고조에 달하여 무려 832조 엔에 달했다고 하니 상상하기 힘들 지경이다.(단순 계산으로 지금 현재 1엔=14원이니깐 이미 일본의 국가채무는 1조원이 넘어간 상태이다. 이 덕분에 한때 일본의 국채는 짐바브웨의 국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하면서 일본의 경제를 회생시켰냐면은 그것도 아니다. 일본은 197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것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자력에 의한 성장이었다.

하지만 이 성장이 흔히 말하는 오일쇼크와 엔고로 인하여 중-저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더니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인 1990년대에는 경제 성장률이 1% 내외였던 것에 반해 채권은 그 시기에 계속 늘어나 2006년에 832조 엔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국채는 버블 부실 구조개혁에 나서는 대신 재정의존에 의한 경기부양 남발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 당시 일본의 캐리어관료들이 생각했던 캐인지언대로라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그만큼 재정승수를 통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경제가 발전을 해야 하는데 1992년 240조 엔이었던 일본의 국채가 2006년, 즉 십여 년 만에 600조 가까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1% 내외라는 점이다. 즉 국채가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케인즈의 정책은 잘못 된 것인가...?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케인즈의 정책은 절반만 사용이 되었던 것이다. 케인즈=뉴딜정책이 떠 오를 정도로 확고한 인상이 심어져있는데 사실 대공황 시기의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 계곡에 댐과 발전소를 세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정책 입법들을 내 세웠는데 그것은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률들을 만들고 임금협상에도 간섭을 했으며 사회보장정책이 실시되었으며 부유층들에게 엄청난 과세를 하게 된다. 덕분에 그 당시 케인즈와 루즈벨트 대통령은 공산주의, 빨갱이 소리를 듣게 되지만 말이다.

주식투자로 경제학자로는 1,2위를 다툴 정도로 돈을 벌고 발레감상을 즐기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를 멸시했던 공산주의자? 개그인가?

여하튼 케인즈식의 정책은 단순하게 적자재정을 펼쳐서 무차별적으로 땅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에 합당한 사회복지정책과 예산,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조성하고 미래의 가치인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흔히 말하는 미래의 성장동력까지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케인지언이라고 생각을 한다.

아무리 케인즈가 그의 서적 [화폐개혁론]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린 모두 죽고 없다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라고 했지만, 국채는 미래의 세금으로 환류가 되어 우리의 자손...아니 우리가 죽기도 전에 세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만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 일단 정부의 재정을 쏟아 붓고 보자는 식의 정부 관료들의 안이한 생각과 표를 바라는 정치인들. 그리고 건설족들에 의해 일본은 한때 이런 상황으로 치닫았던 것이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속도로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경부고속도로가 당시 429억을 투입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웃긴 것은 흔히 말하는 '땜빵질'에 1990년대 말까지 1527억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니깐 이는 곧 정부의 대규모의 재정정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은 후대로 이어지는 유지비와 보수비와 같은 것들까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대운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물론 이 글을 썼다고 해서 경부고속도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본인이지만,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나漢놈들을 쫒아 낸 것은 정말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놈이다.)

정작 일본의 경제 위기를 탈출시킨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중 하나인(인터넷 상에 노무현이 권총을 겨누는 합성물이 돌아다닐 정도로)고이즈미였다.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을 구조조정을 하고 낭비적인 토건중심의 재정확대 사업을 타파한 고이즈미식 개혁은 2006년 최고로달했던 국채율이 눈에 뛸 정도로 줄어 들었으며 경제 성장도 두드러져 국채를 제외하고도 1% 이상 성장하여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채무에 의존하지 않고 일본 경제가 순성장한 것이었다.

이를 보아서 알수 있는 사실은 단순하게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지출을 늘인다고 해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 걸맞는 깨끗한 경제 정책과 법률 등...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케인즈 식의 재정정책이 효율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금산분리 완화 정책으로 대기업들에게 은행을 주려고하고 대운하로 케인즈식의 재정정책을 펼치려고는 하지만, 항간에는 대운하가 지나갈 곳에는 이명박 일가가 사 놓은 땅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글들이 있고 경제적인 가치가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있어서 크나큰 짐만 될 것이라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의 글들, MBC를 대기업과 조중동에게 나누어 주어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가 이미 시행하였고 더 멀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나 칼 구스타프 융 뺨 칠 정도로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볼 줄 알아 미디어를 지배하여 독일 시민들을 가축으로 만들었던 히틀러와 그의 하수 괴벨스가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

과연 제대로 된 케인즈 식 정책이 먹혀 들어갈 것인가?

-참고서적-

김광수경제연구소-한국 경제의 도전

유시민 저-거꾸로 읽는 세계사

토드 부크홀즈 저-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백무현, 박순찬 저-만화 박정희

Yogo Yuki, Tabata Yoshiaki저- 가면전사 아쿠메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