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최고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공기업과 같은 공적 경제 기구들이 거의 민영화가 되었다. 그런데 그 때문이었을까?

우리나라의 높으신 양반들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고위공무원, 대학 교수, 재계의 유명 인사등 일명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외친다.

공기업을 민간으로 팔아 치우자!

그들의 주장은 쉽게 말하자면 공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일종의 독점적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그들에게 있어서 민영화란 효율성과 똑같은 말이며 하나의 종교로 굳어져 버린 것만 같다.

이 이론의 토대를 마련해 준 것은 미국의 학자인 고든 털럭Gordon Tullock이다.

시카고 대학 출신(...이 놈의 시카고 대학)인 그는 공공선택론의 이론적인 기초를 형성했다.

그는 그의 책인 '공공선택론'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개인들 간의 교환과 기업들 간의 거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제 시스템은 만약에 경제 주체들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조건에 따라 스스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라고 하여 정부가 기업의 행위에, 경제에 간섭을 하는 것을 일종의 '악의 축'으로 보았다.

정부는 링컨 시절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소수 집단을 위한 정부라고 규정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민간으로 양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확실히 이 고든 털럭과 경제학자 뷰캐넌의 이론을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였을 경우 대부분이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방만하게 운영이 되며(도로공사의 경우 시험철이 되면 하는 일도 그만 두고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한다.), 고위 관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관료의 임기가 끝이 난 이후에 가게 될 민간기업을 위해 정책을 운영하며(노무현 시절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있던 추병직도 민간 기업으로 갔으며, 이헌재 역시 한국 최고의 로우펌인 김&장으로 갔었다. 도대체 왜?) 국회의원들 역시 공공연하게 민간기업이나 돈이 되는 여러가지와 손을 잡고서 정책을 입안한다.(설훈 전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알게 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을 민간으로 내다 팔아버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는 동의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며 이런 것들이 자칫 민영화가 되었다가는 국민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전의 민영화에 관한 논란이다.

미국의 경우는 전력사업도 이미 오래 전에 민영화가 되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1998년에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경쟁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2002년까지 전기소매가격을 동결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전력 수요량의 경우는 1996년~1999년 사이에 5522메가와트가 늘어났지만 공급은 672메가와트가 늘어나는데 그치고 결국에는 전력 부족과 전기값의 폭등으로 번졌다.

그들은 높은 비용과 다른 주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 신규투자를 꺼린 것이다.(마치 심시티에서 다른 도시에서 전력이나 수도를 사올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현실은 이명박이 즐게 하는 게임인 심시티가 아니다.)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다시피 전력이란 초기 투자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며, 또한 건설비와 투자비의 회수 역시 단시간이 아닌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하기 보다는 다른 주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량의 전력 비상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심슨가족The Simpson에서 번즈 사장이 핵 발전소의 전력을 가지고 자신 멋대로 해서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도 이를 풍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력은 번즈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핵 발전소에서 나온 것이며 동시에 이 핵 발전소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전기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서 2.7센트하던 것이 무려 52센트까지 올랐다. 킬로와트 당 말이다.

만약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20배 가깝게 전기가격이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힘든 와중에 몰락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24시간 영업하는 PC방이나 편의점과 같은 곳들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통신이 민영화가 되어 KT로 바뀐 이후 돈이 되는 초창기 인터넷 사업이나 Mega TV와 같은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뛰어 들지만, 상대적으로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집전화 사업에는 등한시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왕왕 발생하곤 한다.(시사 전문 잡지 말 참조)

이런 예를 들어 볼때 민영화가 곧 선진화, 효율화라는 보장이 없다.

그 뿐만 아니다.

가격 담합이나 시장조작 역시 큰 문제이다.

역시 캘리포니아 문제로 볼 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일부 발전소들이 전기요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때를 기다리며 전력생산을 줄이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었다. 전력사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진입장벽이 있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담합 등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예들로 말미암아 한전과 같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의 가격경쟁을 풀어간 민영화를 하였을 때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중에서(혹은 여러가지 정책을 통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 중) 대체제가 거의 없는 필수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미 오래전부터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던 한전의 경우 비록 몇몇 민간 전력회사가 있지만, 한국의 전력사업의 99%가까이가 한전이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그를 빌미로, 인질(?)로 삼는다면 중대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전력이 민영화가 된다면? 수도가 민영화가 된다면? 민영회사는 어차피 이윤을 바라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윤극대화에 주력할 것이다. 전력의 경우 전력예비율을 낮게 잡아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수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는 즉 그 지방에서는 그 수도만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어차피 수도관은 하나이니깐)

결국 이런 사업들의 민영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 처하게 되며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뿐이다.(그나마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저소득층에게는 전기의 경우 싸게 공급을 해주기라도 하는데 만약 이것이 민영화가 된다면? 민간 기업이 그런 걸 신경이나 쓸까?)

전력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군 복무 하던 시절 군인들의 친구(?)인 맥심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민영 전력 회사가 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력을 끊어 버렸다. 그런데 어딜 끊었는가 하면 군부대다. 그것도 미사일 기지. 민영화란 바로 이런 것이다.

과연 이런 것을 국민을 위한 민영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더군다나 미국은 옆 주에서 전력을 사올 수 있고 영국은 프랑스에서라도 사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서 전력을 사올 것인가? 북한? 바다 건너 일본?

그리고 더불어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든지 부채가 쌓여있기만 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우리나라의 민간 업체들의 부채비율을 보면 어떨까? 그들은 부채가 없나?

한전같은 경우 부채규모가 30조가 넘는다. 하지만 한전의 규모와 대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볼때 오히려 훨씬 양호하다.

효율성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적인 한두번이 아니며 3위 밖으로 밀린 적이 없다. 완벽한 초우량 기업이며 동시에 공공성,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한전은 미국 에디슨 전기협회가 주는 상도 받았다. 세계 유수의 전력사들조차 못 받은 상을 말이다)

이런 한전의 예를 볼때 공기업을 무작정 민영화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또한 절대로 효율성도 아니며 공공성에는 더욱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한전의 예로만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가 惡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전은 공기업이면서도 흔히 말하는 우량기업으로 발전했다.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공기업도 한전을 벤치마킹하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경우 조금 심하게 말해서 개판이 된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인사들을 상대로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었다. 이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번 정권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 자리는 그 사업에 가장 적합한 사림이 아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 되고 이로 인해 집권당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정치자금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거 X나라당이 안기부의 예산을 총선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는데 그럼 과연 공기업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약간 자리를 옮겨서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하자.

집에는 후쿠모토 노부유키의 '은과 금'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 만화에서 우연찮게도 정치인과 공기업, 그리고 리베이트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히라이 긴지가 300억엔의 내기를 정치인과 하는데 그 정치인은 농업 수산성 소속으로 일본 중앙 마사회 JSA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건설족과 더불어 여기에서는 농산족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무차관을 낙하산으로 JSA의 이사장으로 보낸다. 그래서 관료는 정치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인사권은 이사장 뿐만 아니라 부이사장, 일반 이사 선출, 개최일수, 예산 분배에 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모든 힘은 이 농산족이 가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시스템을 많이 빌려 쓰고 있는 한국 역시 오십보 백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지 그저 민영화 한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 수많은 민영화 된 공기업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물론 알짜배기의 경우이다만) 독점이나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의 지위에 서게 될 것인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기업의 사장으로 들어서게 되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적인 임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공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대로 된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저 보신주의에 빠지게 되고 인사권자의 의중이나 사리게 되니 그 부하 직원들은 어떻겠는가?

사장이 자신의 부족한 정당성 때문에 직원들과 담합해 봉급 인상, 상여금, 퇴직금 등을 대폭 인상해 세금을 빼 먹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윗물이 썩으면 아랫물도 썩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으로 말미암아서 공기업이 방만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즉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부정, 부패, 자기 사람 챙기기 등의 문제인 것이다.

(김대중 정권인 2001년 정부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를 보니 30여 개의 기관에 모두 민주당, 국민회의 인사들로 가득찼다.)

이런 시스템을 자기 사람들이나 당파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순차적인 목표이고 한시적으로 시간을 주어 바꾸도록 노력을 하게 해 주어야할 것이다. 민영화는 그 다음의 일이 아닐까?

도대체 사기업이 공기업보다 도대체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지?

고든털럭이나 뷰캐넌의 경우 정부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며 힘이 커질 수록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힘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해 보지 못했을까?

미국의 경우 장관과도 같은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몸을 담게 되더라도 수많은 경우 자신이 있던 민간 기업의 입장도 고려하게 된다.

부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럼즈펠트도 그랬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수많은 리베이트나 로비스트와 같은 것들을 본다면 무작정 국가의 힘을 줄이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민간기업체들이 위태로울 때마다 엄청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인가?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체들이 만든 아파트를 대량으로 사주는 것이 건설업체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