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구속영장 기각

--아고라 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촛불집회 관련(집시법위반 등)해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주장범씨(19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촛불관련 구속영장청구 대상자 중 최연소인 주장범씨는 6월 23일 KBS앞에서 열린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반핵반김 소속과 대한어버이회 소속 회원들에게 구타를 당한 박미라씨의 폭행장면을 목격했고, 또 박찬성 목사에게 구타를 당해 박미라씨와 함께 이들에 대한 고소장(박찬성 목사 외 2명)을 24일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였다.

또한 7월 23일 KBS 앞 집회에서 경찰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행위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모든 정황을 살펴보건데 주장범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신청은 검찰과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노골적으로 촛불시민에 대한 적의를 품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편파수사이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처사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장범씨와 같은 어린 청소년을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운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다. KBS 공영방송 사수 운동을 탄압하려는 공안탄압이 어린 19세 청소년도 피해가지 않는 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오늘 아침 남부지법에서 실시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냐! 무슨 잘못을 했냐!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우리 아들을 가두려고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며 맘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재판에서 변호사를 도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은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변론요지서 준비하시느라 잠을 못주무셨을텐데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임태훈

지난 2008년 글입니다.

박찬성 목사라고 아시는지요?

저를 고소해서 이런 큰 사건을 만든, 저를 가지고 가해자로 만든, 미성년자를 빨갱이로 몰아 전과자로 만들려고한 파렴치한 목사입니다.

그 사람 그때 제가 고소했고, 폭행한 증거물도 있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제가 다시 고소하기엔 너무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 전 재판중입니다.

하지만 박찬성 목사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에게 , 할아버지들을 이끌고가 계란을 날렸으며,

광화문 4거리로 할아버지들을 이끌고가 경찰들을 각목으로 구타했으며,

가스통을 들고, 다른 국가의 국기를 태우는, 형법에 어긋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서울대 시국선언 도중, 할아버지들을 이끌고가 난장판을 저지르는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 그 박찬성목사라는 사람을 연행할려다, 오히려 폭행범으로 박찬성목사에게 고소당해 이렇게 재판이 진행중이군요..

이명박대통령보다.. 이런 짜그만한 쥐류들을 먼저 잡는것이 옳은 방법 아닐까요?....

박찬성 목사, 그가 얼마나 대단하고 대통령같은 인물이기에, 수 많은 범죄를 저질러도 , 무혐의로 풀려나며, 폭력행위를 계속 하는것일 까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고,

한 어린 소년을 재판까지 이르게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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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은 민변 변호사분과 같이 제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저에게로 돌아올지 미쳐 생각치 못했습니다.

어찌보면, 각목으로 구타당한 박미라분에게 뛰어든 제 자신이 지금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 바보같이 그때 그 현장에 뛰어들어 짓밟혀 고소장까지 제출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오창익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애고, 힘없는 니가 어찌 고소장을 제출하였느냐.. 어른들한테 맡겼어야지....,

과연 제가 그 박찬성목사를 비롯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런일이 생길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후회스럽습니다.

영등포 지능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우리들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나서지 않았더라면..

에휴 민변그새키들이 나쁜놈들이지.... 니가 세뇌당한거야.. 개내들이 너한테 시키고, 정작 니가 이렇게 되니 도와주니?...... 그래도 너가 아들같은데.....(....)

착한사마리아인의 법이 우리나라엔 없죠, 제가 그 현장에서 그 박미라분을 도와줬어야 하는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고소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구타당하고 가만히 있었던게 산책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리 느끼는지 아십니까?

1년전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은 몇 안되고,

그 무거운짐은 저혼자 다 지게되고, 시름시름 앓은 병만 커졌지, 고쳐진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정직한 무혐의자가 되고

피해자는 무고한 가해자가 되고

책임은 혼자에게 돌아오는것.....

무권력 유죄

유권력 무죄...

박찬성목사에게 정의와 법치의 칼날을 겨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그 행동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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