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출간된 혐한류라는 만화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벌써 4권까지 출시되었군요...ㅎㅎ
뭐 이런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일본측 입장(물론 지나치게 극우적이지만)
어느정도는 독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객관적으로 볼수있게 해주는 계기? 를 주네요...ㅎㅎ
이쯤에서 한국이 주장하는 '왜 독도가 우리땅인지' 근거들을 다시한번 짚어볼까요~
독도가 우리땅인 14가지 이유
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
3. 일본 고문헌과 일본 고지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
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
4. 17세기 말 일본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1696년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
6.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이라고 결정하였다.
-----------------------------------------------------------------------------------------
7. 일본 최고국가기관(태정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
일본 태정관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
8.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이라고 호칭하였다.
-----------------------------------------------------------------------------------------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1950년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고 밝혔다.
-----------------------------------------------------------------------------------------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미국은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인해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말았다.
-----------------------------------------------------------------------------------------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한국 반박>
구분
일본 주장
한국 반박
1905년
시마네 현 편입
국제법상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논리에 따라 주인 없는 섬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
메이지 정부는 독도를 일본과 상관없는 곳으로 인정, 1905년 일본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편입.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평화조약에 언급된 세 섬(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은 한국영토의 바깥외곽선을 표시한 섬들이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땅이 아니다.
한국땅인 3000여개의 섬을 다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울릉도 부속도서인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
카이로 선언
1910년 이후 일본이 점령한 지역만 해당되므로 1905년 편입한 독도는 제외.
카이로 선언은 1895년 일본이 점령한 대만 등도 포함한 내용.
신 교수에 따르면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인가의 논쟁 문제를 역사적 권원, 국제법적 지위, 실효적 점유의 3가지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 모두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 된 것은 삼국시대인 서기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때부터이다. 이는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내용이며 이후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만기요람 군정편, 증보문헌비고 등 다수의 고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고문헌에는 울릉도와 독도(우산도)가 우산국의 일부이며 우리 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측에서 처음으로 독도를 인지한 고문헌은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였다. 하지만 이 일본의 고문헌조차 독도(일본 호칭 송도)와 울릉도를 고려의 영토라 밝히고 있다.
구분
시기
자료 및 근거
자료설명
고문헌
삼국사기
서기 512년(지증왕13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우산국에 울릉도뿐 아니라 독도 포함
1481년
(성종12년)
동국여지승람
조선왕조가 통치하는 영토 규정으로 우산도(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
1531년 (중종26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승람 증보판
숙종재위 46년간의 기록
숙종실록
안용복 일행이 일본 백기주 태수에게 우산도에 일본인이 침범하지 않는 약속을 받아냄. 도쿠가와 막부 장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재확인하고 일본인 어부가 독도에서 고기 잡는 것을 금지
1808년
만기요람 군정편
울릉도뿐 아니라 우산도(독도)도 우산국영토
일본측
1785년
삼국통람도설
도쿠가와 시대 최고의 실학자 인 하야시 시에이가 편찬. 부록 지도 5장의 일부로 삼국접양지도와 대본지도를 그림. 이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라 표시
1869년~
1870년
조선국교지시말내탐서
메이지 유신 정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 에 대한 조선 부속 여부 확인
1875년
조선전도
일본 육군성 참모군이 편찬. 우산도를 조선의 영토라 표시.
국제공표
1900년
대한제국칙령 제41호
울릉도의 행정구역 안에 독도를 명확히 표시. 관보에 게재 전 세계에 공표.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공표보다 5년 빠름.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
일본 영토에서 한반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독도 반환 명시
1946년
SCAPIN 제1033호
일본인의 독도 접근 금지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밝힌 어떠한 고문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여러 문헌과 자료들은 독도가 고려나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들어 도쿠가와 시대 1785년 일본 최고의 실학자인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통람도설을 보면 부록의 지도 5장 중 삼국접양지도와 대일본지도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조선을 의미하는 황색(일본은 녹색)으로 표시했다. 하야시 시헤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했으며 후대에 영토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한 것인지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지점의 바로 옆에 '조선의 것'이라는 문자를 넣기도 했다.
그외 표에 정리된 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수많은 고지도들과 자료들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고문헌 외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영토임에 분명하다.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가 그동안 주인이 없었던 '무주지'임을 밝히고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밝혔으나 대한제국 정부는 이보다 5년 앞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우리 영토라 명확히 표시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전세계에 공표했다.
1905년 당시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조회나 통보도 하지 않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못했다. 다만 시마네현의 현보에 조그많게 개제하여 고시했을 뿐이다.
이후 일제가 한반도를 식민지로 강점했으나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895년 이래 침략전쟁이나 약취한 영토는 모두 원주민에게 반환토록 한 각종 선언과 문서에 의거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 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한국에 반환하였다.
이어 SCAPIN 제 1033호는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영해 근접수역 12마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의 지위로 보더라도 독도가 우리 땅임은 명백하다.
일본은 아직까지 저 14가지 이유중에 제대로 설득력있게 반박한 주장이 단 한개도 없습니다...
독도문제에 관해 정작 한국과의 대화는 피하면서 뒤로는 국제사회를 자기편으로 만드는 작업에 열중하고있죠..
그런점에서는 우리도 빨리 일본을 본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