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에 14조->22조 '밑빠진 예산' 아무도 몰라

순강도2 작성일 09.11.23 0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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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41&newsid=20091122183013480&p=khan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며 진행 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이를 두고 정부는' 물 부족 해결과 홍수 피해 예장'이라는 명목을 두고 추진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우리가 정말 물부족 국가 이고 4대강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있는 것인가.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5월 라디오 연설에서 "홍수로 연간 2조 7천억원의 피해가 발행하고 있고 이를 복구 하기 위해 4조 3천억원 복구비가 소요되고 있다" 고 말하며 "4대강 사업비는 22조 원은 3년 홍수 피해약 21조원과 같은 액수라고 4대강 사업이 끝나면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4대강으로 정비가 미비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왜냐?

매년 발생하는 홍수 피해의 뉴스를 보면 4대강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홍수피해 보도가 전혀 없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곳을 보면 강원도가 당연 1위 이다.

그럼 강원도에 4대강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형이 높다 보니 비로 인한 피해와 산사태가 주로 홍수의 원인이되고 있는데 4대강을 정비 한다고 강원도의 홍수 피해가 줄어 들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 이야기 하는 물부족을 해결한다?

 

"우리나라는 UN이 지정한 물부족 국가이다" TV를 통해서 한번 정도는 접해보았던 문구이다.

 

이도 사실과 다르다. 물부족 국가라고 말한것은 UN이 아니라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가 말하는 UN지정 물부족국가라는 말은 거짓이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의 물부족 국가 기준은 강수량과 인구수로 계산한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면적이 작고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물부족국가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정부의 '4대강 사업" 의 명분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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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네이버에서 퍼왔지만 정말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니기에 그냥 올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굴러가는데, 왜 어째서 이만치 돈을 쓰는가에 대해서는 4대강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도 모른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들도 모르면 그래 며느리는 알려나? 에휴.. 한국은 현재 51조원 채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4대강 추진될 경우에는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은 숨겨진 다른 비용들까지 합산되어 2년 후에는 144조원으로 나라 빚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건만 여당과 대통령 때문에 원치 않는 빚쟁이가 되어버리네요.. 살면서 중요할 때는 단 한번도 돈 꿔본 적도 없구만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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