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

행동반경1m 작성일 09.12.02 0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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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상급식, 또 '무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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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경기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열린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4천219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원회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는 149억원을 증액시켰지만,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모두 예비비로 전환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에도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생 무상급식비 86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자녀 중식지원

 

비 102억여 원을 추가로 늘린바 있다.



이어 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으로 기존에 지급하던 농·산·어·촌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345억 원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다 형평성 문제로 인

 

해 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바 있다"며 "그런데 도 교육청은 이번에 타당성이나 근거없이 무상급식 대상을 일부

 

변경해 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올려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내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일단 예결특위와 본회의

 

에서 급식예산이 부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도 교육청의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오는 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thu22@cbs.co.kr

 

 

 

 

4대강 사업할 돈은 있고~ 애기들 밥먹일 돈은 없나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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