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저지소송 이끄는 이상돈 교수

보수 성향의 학자로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소송’을 이끌고 있는 이상돈(58·사진) 중앙대 교수(법학과)는 27일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목적이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최근 4대강 사업과 대운하의 연관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과 관련해

“보통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은 분명하지만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둬놓는 4대강 사업은

용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며 “배를 띄우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물 부족 해소’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낙동강이나 한강에서 상수원 물을 공급받는 데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강과 낙동강에 여러 개의 보를 설치하면 수질이 나빠져 수도권과 대구·

부산 지역 시민들이 상수원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하고, 새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예산이 추가로 들게 된다는 것이

다.

이 교수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공동으로 4대강 사업이 대운하가 아니라는 걸 선언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느라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국가재정법, 하천법 등을 무시하고 있는데도 입법부

수장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청와대가 지난 26일 ‘4대강 예산이 전체 예산의 1.2%밖에 안 되는데 예산안 통과가 이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국가예산에서 공무원 급여 등 고정항목을

빼고 나면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전체 예산의 1.2%라면 엄청난 규모”라며 “이 정도 예산을 막 써도

 된다면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보수주의자라면 오히려 4대강 사업과 같은 예산낭비 사례를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는 띄울거지만 대운하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