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혜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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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관련해서 사회적으로 큰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좋은 기사가 있어..몇가지 적어봤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땅을 대신 수용한 뒤 이를 다시 민간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것은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떠나 토지 수용권의 남용이라는 지적
참여정부시절 5년동안 각종 용역 150개(환경영향평가,주변지역 관리방안, 교통대책 등등) 국제설계공모 6차례(25개국 121개팀 참가), 토론회 100여번 등 소요비용 1100억원 단번에 날라가...
현정부 2개월도 안되는 기간동안 민관합동위원회의 9차례 회의만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
몇가지 용어들.. 원형지 : 정부 대행기관이(토지주택공사) 토지 용도까지 미리 확정해 공급하는 일반적인 조성용지와는 달리 분양받는 쪽에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
현재 세종시 원형지 판매가 3.3 제곱미터당 36 ~ 40만원 토지주택공사의 세종시 평균 조성원가 3.3제곱미터당 227만원
정부는 세종시에 50만m(제곱) 이상 터로 입주하는 기업 및 대학에 땅을 원형지로 공급 기업은 땅값+정부의 추산 조성비용을 합한 3.3제곱미터당 74~78만원에 공급받는 셈
조성원가 기준 비교 삼성 165만m 땅값 3700억~3900억원, 주택공사원가 1조 1350억원, 차액 7450~7650억원 한화 60만m 차액 2709 ~ 2782 억원 웅진 66만m 차액 2980억 ~ 3060억 3개 대기업 특혜 1조 3139억 ~ 1조 3492억원
고려대,카이스트 각각 100만제곱미터 서울대도 100만제곱미터 추가공급 예정
정부안 : 토지주택공사의 적자를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고 원가절감으로 메우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원형지에도 상가건설 허용하는 판에 일반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짐 올해말 토지주택공사 부채 128조원으로 추정, 하루 이자만 70억~80억
그렇다면 해답은
"당신의 세금!"
출처 : 다음 - kubrick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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