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독재자라 판결한 대법원~!

미술관장 작성일 10.12.17 0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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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선동적이네요...;;;

 

자려다 눈에 띄는 뉴스거리가 있어 끄적여 봅니다.

 

'유신정권 때 만들어진 긴급조치 1호,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

 

74년도에 발효된 법령이라 하죠. 속된 말로,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법.....

 

근데 약 30여 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내렸군요...

 

그 당시 그 법령으로 고초와 피박을 받은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전 끝난 '자이언트'란 드라마에서 나온, 안기부 소속 인물들 같은 막강권력의 육봉에 시달리며

 

민주화 운동을 염원했던 당시의 민초분들....

 

얹혔던 속들이 좀 내려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헌재의 판결이 남았는데요.....

 

헌재는 어떤 판결을 낼까요?..

 

위헌이냐, 합헌이냐....

 

여러분은 이 뉴스에 대해, 아니 저 당시 자행했던 유신 정권이라는 체제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실려나........

 

솔직히 궁금하네요...

 

박정희 체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긴급조치 같은 법령들은 민주주의에 반한 역사적 사실이라 인정들을 하실려나..........

 

그것 참 궁금하군요...ㅎㅎ

 

인터넷 뉴스에 나온 리플들을 보면,

 

대법원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좌경 출신이라느니, 김대중 노무현의 따땃한 밥들 먹었던 사람들이라느니....

 

뭐 진중한 느낌의 글들이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MB정권 후반기가 시작될 이 시점에서, 지금의 판결은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현정권과 여당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될지도 궁금하구요.....

 

또한,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요즘 서혜림(대물 드라마 주인공)이라는 아바타를 운좋게 얻은, 박근혜 할머니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입혀질까도 궁금하구요....

 

 

 

자~!

 

헌제는 '마지막 판결'을 '언제' 내릴까요?

 

MB임기 후반, 대권 후보들이 눈에 보일 시점일까요?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미룰까요?

 

제 생각에 위헌이라 판결을 내린다에 내 여섯봉을 걸겠소............잉?.....

 

 

PS : 드라마 대물에서 서혜림이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네요...

 

'노란색'으로 대선선거를 시작한 혁신당.... 막판 선거 끝나기 전, 단일화 포기 선언까지 받은 서혜림.......

 

누구랑 많이 닮았네요.... 요즘 들어 난세, 난세하는데....다음 대선은 영웅이 나올랑가요?.....^^

 

PS2 : 긴급조치가 9호까진가 있는데, 그중에 1호와 몇가지 조치가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PS3 : 제가 여섯봉 걸었다고 했는데...걍 그렇다구요....괜히 이 글 캡쳐하시지 마시길......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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