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예비역 장성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예비역 장성들의 말을 빌면 국방개혁을 반대하거나
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통합군으로 추진되는
군제이고, 예비역 장성들이 통합군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비역 장성들의 경험은 북한군이라는 직접적인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여간 소중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들이 변화하는 안보현실을 적시에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되 그것을 반드시 추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현역들만큼의 현실감각이 뒤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진법으로 현대전을 치를 수 없듯이 나날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는 후배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군정 중심의 행정군대를 작전 중심의
군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장성과 간부가 행정관료화되고
병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인물을
다시 흐르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에 李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국방개혁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한 것도
우리 군이 강군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그러니 국가의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려는 현역 후배들의 국방개혁과정을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지켜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