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한미가
공식 논의 중이랍니다. 한국의 국방연구원과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이
작년 9월 약정서를 체결했고 이달 초부터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비판하는 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기술과 경험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북한의 짧은 거리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으면 다른 전력증강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반발을 초래할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큰 틀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체계라면서 방어에는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체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어형태를 취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가 산악지형이 많아 북한의 스커드 와 노동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의
조기 탐지가 제한된다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압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로 탐지하고 실제 스커드 와 노동 미사일이

남쪽으로 발사됐을 때 PAC-2, PAC-3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것이 KAMD체계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올해까지 1천억 원 가량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해 내년까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AMD Cell)를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BMD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는 ‘공식된 바가 없다’면서
‘KAMD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전투기, 폭격기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BMD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국방부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국방사업을
딴지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중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반발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은 도대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할 소리입니다.
어떻게 자국의 국방을 외국을 의식해서 마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