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을지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국방개혁안이 결국은 무산 되고 말았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가안보의 중요한 사안이 이처럼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국방개혁법안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겪으면서 나타난 우리 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미래의 위협이 아닌 현존하는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더구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며,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다니 정말 실망을 넘어 울분마저 치민다.

무엇보다도 이번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70%이상이 찬성을 하고 국회국방위원회 의원들 가운데도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의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어차피 이번 18대 국회는 이제 막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으니 더 이상 그들을 탓하고만 있을 수도 없다. 하지만 다음 국회에서는 제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잊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