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는걸 반대합니다

라피류 작성일 12.09.14 0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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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대략 세달쯤 남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음 5년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지 결정되겠지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박근혜씨로 정해졌으니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정사 최초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고

신라말 진성여왕 이후로 천여년만에 한반도에 여성이 최고지도자가 되는거죠

정치적 성향을 배제하고도 이는 제법 의미있는 사건이 될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아직 특정한 누구를 지지하는건 아님니다

아직 대선 후보들이 확정된 건 아니니 확정후 지지할 사람을 정하고

지금은 예비후보들을 관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씨는 절대 지지하지 않을것이며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걸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첫째, 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걸 보고싶지 않습니다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공과에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가 독재를 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씨가 독재자의 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된 이상

독재는 헌법 파괴행위이며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저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의 딸이 대통령이되어 이끌어가는 나라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보면 제 개인의 감정상 문제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하면 나라가 잘못된다는 법이 있냐?'라고 반문한다면 전 할말이 없습니다

원래 감정의 문제를 논리로 주장하면 그 논리엔 모순이 생기는 법이죠

해서 이런 이유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안주거리로나 할만한 이야기일 뿐

이런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위한 이유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십시오

(댓글에 이 부분을 가지고 따지셔도 전 딱히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 없지요^^;;;;;;;)

둘째와 셋째가 진짜 이유라 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그녀는 아직 대통령으로써 갖춰야 할 정치적 역량이 없어 보입니다

그녀가 정치계에 입문하여 정치인으로 활동한지 제법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되었지만 그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 보인적이 없습니다

비록 올 총선을 새누리당의 승리로 이끌긴 했지만

야당의 내분에 가까운 삽질(?)과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등을 고려한다면 그 공은 빛을 바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시점을 가진 사람들은 여당의 승리라 보지 않는 사람들까지 있으니(전 여당의 승리라고 봅니다만)

더욱 빛이 바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없다고 해서 당장 대통령감으로 평가하긴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에 비해 그녀의 무능함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5년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대선 후보자리를 가지고 겨루고 있을무렵의 토론회 영상을 보면

간단한 과학용어를 몰라 버벅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참고로 그녀는 서강대 공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인혁당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두개라는 발언을 했지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역사적 의식에 대한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이는

재심에 의한 판결과 이전 판결이 다를 때 이전 판결은 무효로 한다는

대학까지 갈것도 없이 공무원 학원에서 두달동안만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간단한 법률적 지식을 전혀 모르고서 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개 9급 공무원보다 못한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건

법대 졸업자인 저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셋째, 그녀가 외치는 통합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통합은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통합은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죠

헌데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 그녀가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1952년에 출생했고 5.16은 1961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10여세때 부터 18년동안 대통령의 딸로 살아 왔고 1974년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가 타계한 이후

어머니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시대를 살아온 여성들 중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는 대한민국 여성 0.01%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과연 대한민국 80%의 삶을,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보고 '박근혜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지요

사소한 예로 그녀는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프로야구 독립구단에 대한 이해도 인디음악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는 사소한 예입니다

5.16과 유신에 대한 생각을 보면 말입니다


5.16에 대해 혹자는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혁명의 주체는 피지배자, 즉 국민입니다

하지만 5.16은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고 따라서 이는 명백한 쿠데타입니다

5.16이 쿠데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것이다 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군사를 이용해 권력을 잡은 쿠데타는 명백한 헌법 행위입니다

즉, 부당한 방법이죠

그에 비해 혁명은 다름니다

피지배자인 국민이 정권의 부패나 불법성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할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저항권의 행사방법입니다

5.16의 그 어디에도 이러한 요소는 없습니다


5.16은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장면 내각이 자기맘에 들지 않아 군대를 이끌고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이며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유신헌법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재헌법입니다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컸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등 권력분립체계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직접선거가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치개입을 막는 등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헌법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5.16은 쿠데타로 헌법 파괴행위이며 유신 개헌은 독재로 반 헌법행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씨는 '불가피한 선택',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전대통령이 박근혜씨의 친아버지이지만 그와 별개로 그는 독재자이며 반 헌법적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두가 고 박정희 전대통령 개인의 공로라고 볼 수 없고(이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될때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그 사실이 그가 독재자였다는 사실을 없는 일로 만들수는 없습니다

그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려 한다면 그가 독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씨는 그러한 사실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5.16과 유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수정하려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5.16과 유신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짐작은 가지만

이에 대해서 역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측근들이 종용을 해도 요지부동이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씨는 더욱 소통이 안되는 인물이죠


명백한 사실조차 자신의 관점과 다르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통합을 할 수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할 수 없는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제가 박근혜씨가 대통령이 되는걸 반대하는 이유중에는

그녀가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로

타인을 설득하기에는 부적절한 이유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외에 다른 두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녀가 대통령이 되는것을 반대하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전 아직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없습니다

맘에두고 있는 사람이 몇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선에 나오지 않을 혹은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서 누군가를 지지하기 위해 이 글을 쓴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박근혜씨는 대통령이 될 재목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저의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설득하고자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견도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근거없는 비방은 삼가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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