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감찰 할 감찰관은 한국에 없어

따라라라 작성일 13.09.13 18:45:14
댓글 8조회 1,135추천 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7&oid=079&aid=0002511320

법무부는 이날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조속히 진상을 밝히기 위해 법무부 감찰관으로 하여금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안장근 감찰관은 지난 7일부터 북유럽 사법제도를 견학하는 차원에서 해외출장 중이다. 이번 주말에야 입국이 예정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는 "감찰관도 없는 시점에 굳이 감찰 착수를 발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정이라기 보다는 윗선의 결정이 하달됐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도 "감찰관은 독립기관인 감사원 출신이 맡는데, 이번 건으로 결국 형식 뿐인 독립이라는 걸 확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날 황 법무부 장관은 감찰 지시를 내렸다. 감찰관의 출장 중에 발표에 나설 정도로 급한 결정이었다. 채 총장의 낙마를 위해 조선일보와 법무부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셈이다. 청와대 외압설이 나오는 것도 이 맥락이다.

-------------------------------------------------------------------

박근혜도 없고...

감찰관도 없어..

그럼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법무부 조차 논의 없이 강제시킬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따라라라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