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민영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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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자면 이러하다.
1. 정부의 수서발 분리시책이 과연 현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개선 시킬수 있을것인가?
이에대해 나는 지금껏 분리된 다른 공기업을 보라고 하고싶다. 한전이 분리되고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사람? 분리는 만능카드가 아니다. 경쟁체제라는 단어를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 것 말고 개선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본적이 없다.
2. 정부는 이 시책을 민영화의 바탕으로 삼을 것인가.
인천공항이 분리되고 지난 정권에 매각될 뻔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다. 분리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왜 분리하는가? 분리는 감사기능의 약화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다. 올 여름에 드러난 원전비리를 기억하는가? 한전에서 떨어져나가지 않았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물론 한전 지사장이 해준이야기.
3. 과연 민영화가 득이 될것인가?
득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지금까지 민영화한 다른 나라들을 보고 판단하면 답이나온다. 민영화 선배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습게도 민영화는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이론은 그럴듯 하지만 결과는 파국이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쓸데없이 귀족노조네 어쩌네 해봐야 그거랑 민영화랑 아무 상관없다. 그친구들은 자기 능력으로 신의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칼질 한다는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 재벌도 칼질하고 국회도 칼질하고 판검사도 칼질 해야할까?
다시 코레일이 개선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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