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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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스를 타고 가다보니
g 티비에 누군가가
올해를 제 2부흥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했다네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개혁의 출발점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고성장 시대를 맞을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일 지 모릅니다.
과거의 고성장 시대와 달리
지금이 저 성장 시대라는 건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뼈빠지게 노력해도
우리의 부모님이 쌓았던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집을 월세살다 평생 일해 40평 집을 장만했다면
우리는 평생 일해도 20평 넘는 집을 마련할까 말까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핸드폰 이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노력해야겠지만
그래도 연 2, 3대 성장률을 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되어가면서
지금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성장할 구석은 안보이고
정부 지출은 더욱 비대해져갑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지금보다 더 죽어나가든
아니면 정부의 경제 구조를 큰 방향에서 바꾸든
두가지 중에 한 가지 상황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안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기업에게 몰아줘봤자 한국경제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자본의 분배구조,
부자들의 소득이 서민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상황이 유지된 한
서민은 확실하게 죽어나갈 겁니다.
이 두가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슈가
노동개혁 문제랑 최저임금/생활임금, 청년수당 같은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대기업의 영향력이 엄청난 상황에서
혁명적인 방법이든 기업친화적인 태도로 보수적인 방법이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요약하자면 경제 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를 실현하는데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문제는 역시 일단 새누리당은 분배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이겠죠.
이런 방향이 향후 정치에 중심의제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첨언하자면
경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은
남북관계 발전 외에는 사실상 없어보입니다.
각종 기술적 발전은 일본과 중국의 샌드위치 상태가
상태가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개선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 분야를 개척하든
특히 중국 기업을 한국기업이 예전처럼 확실한 기술력의 차이로
제껴버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북한은 건설해야할 곳도 많고
사업 진출하기에도 상황이 좋으며
유통에도 유리하고
원자재가 풍부하고
우리나라에서 못 가진 과학기술분야에서의 발전도
분명히 이뤄낸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 남북관계 개선은
아주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커집니다.
사실은 당장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더 쉬운 방법은
분배구조를 당장 바꾸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용이할 지도 모릅니다.
음...
새해부터 글을 너무 길게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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