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뉴 라이트 알바야. 덕분에 내가 2006/02/26 15:03에 블로그에 올렸던 글 찾아서 다시 올리는 귀찮음을 선사해줘서.

아무리 내 글이라지만 2006년 글 찾는 귀찮음을 선사하지 말아라, 뉴찌질아!!

들어가는 글.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이제 일본 제국주의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글에 반박을 하기도 귀찮을 지경입니다. 서울대의 모 교수가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개그성향(?)의 글에도 반박하고 젊은 사학계통의 교수의 글, 혐한류에 나와있는 개그도 안되는 3류의 글, 웃대에 올라오는 글에도 반박글을 써 보았습니다만...
쓰면 뭐하누....그것과 똑같은 글이 또 다시 올라오는데....

'식민지 근대화론' 시도에 대한 비판

최근 들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주장이 활발하게-특히 인터넷을 통해-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젊은 사학계통의 학자들 사이에서 주장이 되어지던 이론이 이제는 자칭 뉴라이트라는 이들의 입과 글을 통해서, 그리고 어쭙잖은 '친일'로 돈을 벌 요량인 '찌질이'들을 통해서 제법 널리 퍼졌고 머리는 있되, 생각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물론 일본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주장이 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이 본질적으로는 '수탈'이라 보며 '수탈론'에 대해서는 비판하겠지만, 일제의 정책이 '수탈'을 넘어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에 있어서는 '근대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근대화'가 이 나라의 고도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근대화'론을 처음 주장한 것은 한국의 젊은 학자들도 아니고 일본의 정신나간 정치가들도 아닌, 일제의 집행 기관의 하나인 조선총독부와 식민지 관료들이 1910~1945년에 식민 시절 조선인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켰던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회, 문화에서 역사까지 주장하던 한국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피동적인 민족이며,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한 '타율적'인 민족이며 정체되고 스스로는 근대화되지 못하고 개발이나 발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뿌리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민족이 '위대한 대 일본제국'의 품에 안겨 근대화되고 개발이 되었으니 그런 일본의 은혜에 감사히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라고 설명하고 설득하였다.(하지만 일제시대에 있어 친일관료나 부호들을 제외한 일반 민중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저 주장에 동조하였는지 궁금해진다.)

하지만 독립을 한지 어언 60여년이 흘렀지만, 일부 사람들이 저런 웃기지도 않은 주장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궁금해진다.

1.일제시대 농민들의 생활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였을 당시 조선은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농업은 국가의 뿌리, 근원과도 같은 것이었다.(그 이전 조선정부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 상업보다 농업을 우선시 하였지만....)
그런 만큼 농업의 '근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가에 따라 농민들, 더 나아가서는 조선민중들의 생활 방식이 크게 변하게 된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농민들의 생활상은 어떤가 보자.

"일제는 지주를 조선 농민의 착취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반소작인(24%)을 포함하여 조선 온민의 4분의 3 이상이 지주에게 착취당했다. 1945년 현재, 농민의 약 83.5%가 소작인 또는 반 소작인이었고, 쌀 경작지의 70%를 소작인이 경작했다. 더구나 소작 가구의 91%가 가구당 2정보 미만을 경작했고, 그들 중 70%는 가구당 1정보 미만이라는 작은 땅을 경작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미군정은 구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
-송광성, [미군정렴 4년사:우리나라의 자주, 민주, 통일과 미국]-

비록 위의 글은 독립을 한 1945년의 일이지만, 일제시대로부터 독립을 한 후 얼마지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한 글이라, 일제시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투사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위의 글을 본다면 과연 농업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보아도 될까?

7차 교육과정 이후에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격하가 되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6차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당시 국사를 배웠던 것을 기억해보라. 조선시대에는 비록 명목상이었지만,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상전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한번 땅을 빌려 소작농이 되고 상대가 지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주는 자신의 자의로 소작농을 쫓아낼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당시 조선 조정에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들어서 위의 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제는 조선의 농민을 단순한 착취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일제는 지주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지주들을 친일세력으로 끌어당겼다. 그 권한 중 하나가 지주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소작농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마름'이라는 것인데, 소작농들은 자신이 빌리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마름'이라는 이들에게 곡식을 '따로' 받쳐야만 했다. 한마디로 이중의 고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름에게는 땅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곡식을 받치고 또 지주에게도 땅을 빌린 대가로 곡식을 받쳐야 했으니깐.

그리하여 1920년대 자연스럽게 농민 운동의 분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암태도 소작 쟁의가 나타난 것이다.
암태도는 현재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한 면소재지로 1920년대에는 800여 명의 농민들이 2백만 평에 달하는 지주 문재철의 땅을 소작하고 있었다. 수확량의 7~8할에 이르는 높은 소작료로 농민들의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1924년에 암태도 소작 쟁의가 일어난 것이다.(만약 당신의 월급의 70~80% 빼앗긴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기분이 들지)

그리고 이런 엄청난 권한을 지주에게 준 것이 앞서 말한 일제, 조선 총독부이다. 과연 이런 일련의 행동이 조선의 농업을 근대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까?

식민지적 '개발-수탈'의 틀-조선토지조사사업
'합방' 이후 일제는 1918년까지 토지소유권, 토지가격, 지형, 지모의 조사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기존의 주지적 토지소유를 그대로 인정한 법인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조선이 펼쳤던 광무양전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한제국 근대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업'의 경우는 시행주체가 명백하게 다른 만큼 그 의미나 결과도 판이하게 달랐다. 무엇보다도 '사업'은 광무양전의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 조항을 없애 일본인들의 토지소유를 합법화시켜 방대한 규모의 황실소유지를 '국유지'로 만들어 이를 불하받은 일본인 지주들이 쉽게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관습적인 권리를 일거에 부정함으로써 일본인들이 토지를 늘여가는 데 장애가 되었던 요인을 없앴다.

이 '사업'은 조선시대부터 성장해 오던 관습상의 경작권, 개간권, 도지권, 입회권 등 농민들이 갖고 있던 여러 권리가 완전히 부정되어 농민들이 갖고 있던 사실상의 소유지가 적지 않게 '국유지'로 편입되거나 지주의 소유지로 둔갑했다. '사업'의 수탈성인 이런 민간 보유지에서도 드러나지만, 명목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황실 소유지였던 12만여 정보에 이르는 광대한 농지가 '국유지'로 전환되고 '사업'이 끝난 뒤에 착수된 임야 조서 사업을 통해 전국 임야의 60%가 '국유림'으로 창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일본인, 상인, 회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해방 후 남한의 경우 과거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를 관리하던 신한공사의 보유 농지가 27여만 정보(경지의 12.3%)나 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림지고 수익성 높은 전라도에 집중되도록 하여 지주 경영의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사업'이었다.

-조선토지조사사업이 가져온 결과-

식민지 지주제가 번성하던 조선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몰락해 갔다. 일본으로 쌀 이추량을 늘이기 위해 쌀을 상품화하는 주체인 지주층을 독려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적어도 일제가 지나 침략을 도발할 무렵까지 계속 늘어났다.-이 때문에 일본내의 일본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하는 쌀 가격이 폭락하는 웃기지도 않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이에 반해 농민의 소득 수준과 쌀 소비량은 매년 크게 떨어졌다. 고율소작료와 고리대에 허덕여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는 농민들은 도시빈민이나 원시적인 삶의 방식인 화전민으로 전락했다. 결국 당시 조선 인구의 10%가 넘는 2백여만의 농민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연해주로 정처없이 떠나가야 했다. '사업'은 조선 농촌의 붕괴를 촉진시킨 것이었던 것이다.

2. 일제의 병참기지화가 경제개발인가?
1930년대 이후 침략전쟁기를 지나는 동안 강력하게 추진된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조선의 공업구조에서도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일본의 만주침략 1년 전인 1930년에는 화학, 금속, 기계기구 등 중화학 공업과 식료품 방직 등 경공업의 비율이 27:73으로 경공업이 압도적이었으나, 일본이 중일전쟁을 도발하는 1937년에는 46:54로, 1940년에는 52:48로 중화학공업 비중이 더 커졌다.
1930~40년에는 전체 공업생산액이 6.7배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경공업이 4.4배에 그친 것과 대조적으로 중화학공업은 12.9배 증가했고 그 가운데 화학공업은 16.6배, 금속공업은 21.5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1. 조선인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일본제국주의가 도발한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일이 조선에서도 최고 가치로 설정되어 기형적으로 중화학공업이 확대되었지만, 조선경제는 자립적인 산업연관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엔블록'의 불완전한 하청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1944년 조선에서 생산되는 선철의 89.4%가 일본으로 반출된 데서 알 수 있듯 생산품의 대부분이 군수공업의 원료로 일본으로 반출되어 조선 자체의 민수용 중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일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경제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조선경제에 대한 일본 독점자본의 지배도가 더욱 높아져 태평양전쟁 직전에는 일본인 자본이 전체의 94%르 차지하여 대부분 일본 독점자본이 경영하는 몇 개의 대규모 공장이 지배하여 금속공업의 경우에는 1944년 자본금 100만원 이상의 공장 가운데 조선인이 경영하는 공장은 3개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다.

3. 조선의 국민경제가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공업 부문도 일본 자본이 식민지 초과이윤을 취득하는 데 유리한 부문만 발달했다는 것이다. 방직공업의 경우 조선의 풍부하고 값산 원료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일본 방직공업에 도움이 되는 면방직과 조면업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식품공업도 도정업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이 또한 일본에 식량을 조달하고 조선에 나온 일본인 및 일본군대의 수요에 응해야 했던 결과일 뿐이다,

4.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논리를 초월해서 설정되고 시행된 병참기지화 정책은 조선인의 경제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그것을 파나틍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조선사람 대부분은 배급 통제와 소비의 제한이나 금지, 그리고 각종 공출로 기본적인 삶조차 영위하기 힘들었다. 강제저축도 조선사람에게 더 강요되었는데 일본은 이 자금을 군수산업에 소비하거나 일본국채를 사들이넨 허비하였다. 조선인의 일본국채 구입액은 해방전까지는 총 100억을 넘었는데 이는 해방 후 결구 휴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고서적-
신용하의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강만길의 20세기 우리 역사
강만길 외의 우리역사를 의심한다
강준만의 한국 현대사 산책 1940년대 편
허동현, 박노자의 우리 역사 최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