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수용률 0%

[CBS정치부 최승진기자]

현 정부들어 국가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서 인권위가 2008년부터 올 9월까지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하였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는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인권위가 권고한 7건은 인권위가 출범한 2002년 이후 두번째로 건수가 작고 올해에는 단 1건에 그쳐 인

권위 스스로도 권고나 의견표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

는 등 인권위 힘빼기에 나선 결과,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oii@cbs.co.kr

인권은 없고...

오직 이권만 있을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