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신도시, 4대강 사업 등 보상금 한꺼번에 해야

네이트 뉴스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년 말까지 풀릴 보상금이

총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단 기간에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으로 풀린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에 유입돼 가격 폭등에 일조한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만 30조 원, 2007년에도 25조원의 보상비가 대부분 현금으로 풀렸다. 당시 이 보상금

이 강남3구를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버블'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최근 대토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시켜 불안 요인을 잠재우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는 미지수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도입되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다.

대토보상의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져지만 대토보상은 토지 가격 변동에 대한 위험을 주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활

성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총토지보상금 22조4980억원 가운데 대토와 채권으로 보상된 액수는 1조2600억원(5.6%)에 불과하다. 부재지주에게 의

무 적용되는 채권보상금(4.9%, 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대토.채권 보상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보상의 원칙은 현금보상이기 때문에 개발지역 주민들이 현금보상을 강력히 원할 경우 다른 방식의 보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정부가 대토와 채권 보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경우 현금 보상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개발사업의 추진마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진행중인 검단신도시 보상작업에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채권으로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

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정적 흐름을 차단하려면 대토.채권 보상 등과 함께 대규모 건설 정책의 '속도 조절'을 통

해 해마자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묶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in720@cbs.co.kr

40조~!!!

40조의 절반은 자기네들 + 친인척들 주머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