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하겠다'

행동반경1m 작성일 09.11.26 01: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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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가능 연령을 현재 만 6살 이상에서 만 5살 이상으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과 취업때 우대하는 방안 역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 내용, 김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

 

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어린이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살로 1살 낮추면 육아 비용을 경감하고 자녀들을 사회에 일찍 진출

 

시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절감된 예산은 4살 이하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는데 투입해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계획도 추

 

진됩니다.


또 2살까지의 영아들을 위해 '찾아가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3살부터 4살 어린이들의 교육 과정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아이들을 같은 시설에서 돌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의 여유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대학입학전형과 취업때 우대를 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대학 학자금 우선 지

 

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를 늘리기 위해 한국 이민을 확대하고 복수 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상용직 시

 

간제 근로 형태 확산을 위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저출산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로

 

까지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1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해 내년 초에 제2차 저출산 회의에서 추진 방향을 점검하기로 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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