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우리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려고만 하지 말고 자립을 하게 도와달라.”

“장애인예산 20억원을 직접 약속하고 10억원으로 삭감하는 게 ‘오세훈식 복지’냐?”

“저쪽 광화문에는 스키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린 10억 예산 짤릴까봐 이러고 있다. 너무하다”

8일 오후 서울시 예산과 관련한 회의가 한장인 서울시의회 별관 입구에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장애인 관련예산

삭감반대를 호소했다.

이들은 “20억에 달하는 예산을 약속하고 10억원 규모로 반토막 난 상태”라며 “이런 예산책정을 보면 ‘벼룩에 간을 빼

먹는다’는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서울지역 장애인들은 두 달여 간의 노숙농성 등 목숙을 건 투쟁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탈시설-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 서울시가 약속했던 최소한의 자립생활 정책조차 반토막이

나버리고 서울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한 약속조차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소에 직접 방문해 약속불이행을 항의했으나 서울시는 ‘예산을 줄인 적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2010년 서울시 예산안은 체험홈 5가구, 자립생활가정 10가구로 정해 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4일 보도자

료를 통해 2010년 체험홈 10가구, 자립생활가정 20가구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장애인들은 현재 서울시의 활동보조 추가지원은 1452명에게 월평균 64시간 제공되는 데 그쳐 급증하는 활동보조 이

용자의 생활시간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소 2000명에 대해 월평균 70시간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등 교통지원도 서울시의 2010년 도입계획 80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대만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들과 면담에서 복지예산을 늘이

기로 약속한 후 ‘시민단체와 문서 작성에는 부담이 있다’고 해 보도자료 형식으로 한 것이라 우리는 이를 철석같이 믿

었던 것”이라며 “예산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