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월성 교육 위해 특목·자율고 등 유치 주력

정부가 11일 밝힌 세종시 구상에는 ‘MB(이명박 대통령)표 정책 실험장’으로 불릴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외고 등 특목고와 자율형 공·사립고를 설립,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환경과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 등이 대표적이

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이 영리의료 법인 도입의 전 단계

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특목고·외고 등 수월성 교육기관 총망라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특수목적고(특목고) 설립·유치에 주력하겠다는 부분

이다. 정부는 외국어고(2011년)·과학고(2012년)·예술고(2013년) 등을 1개교 이상씩 개교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을 유치하고 국제화 교육 수요를 맞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3년까지 국제고 또는 외국인학교를 최소한 1곳

이상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사립고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20곳 내외의 공립고교 가운데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고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세종시에 들어오는 기업 수요와 연계해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쿨타운을 조성해 특목고, 자율형공·사립고, 마이스터고 등의 학교를 한곳에 모은 후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를 관철하기 위해 교육을 하위 수단

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학교 설립은 수요와 공급, 교육적 효과 등에 의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을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세종시 입주 기업이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임직원의 자녀에 한해 일정 비율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 과학고가 3개, 외고 6개, 자율

형사립고 13개, 자율형공립고 7개가 있는 데 반해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에 이들 학교가 지나치게 많이 설립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세종시에 ‘영어공용화지구 지정’을 포함시켰으나 최종 발표에서 삭제했다.

논란거리가 산적해 있는 세종시 방안에 영어공용화 내용을 넣었다가 국민정서를 더욱 자극할 것을 우려해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영리의료법인의 전단계? =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는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의료분야 규제

완화 방안으로 ‘외국의료기관 설립’ 계획이 들어 있다.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고 있다. 정부는 수정안 발표 때 당초 2006년 ‘자족성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유치전략을 평가하면서 의료(외국) 분야에

서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인센티브(영리법인 설립 등)’가 원안에는 미반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세종시와 (영리병원은) 얘기된 바 없다”며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세종시에 외국인이 설립하는 의료기관

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일 뿐 (삼성 등 국내 자본의) 투자개방형 의료기관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은 외국계 존스홉킨스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지만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정부 수정안에서 검토됐던 의료과학그린시티 조성과 삼성 바이오시밀러 투자 등에 대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비판이 들끓자 이번 수정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삼성의료원이 총괄하는 ‘삼성 헬스케어’ 입주가 확정된 만큼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